[2014 국감] 최경환 ‘척하면 척’ 발언, 한은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 발언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호주 방문 때 최 부총리가 "와인을 먹으면 다 하는 것 아니냐.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고 말한 데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 의원은 "모종의 의견 교환이 있던 게 아니냐"고 이주열 총재를 상대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서별관 회의와 관련해서도 금리 인하가 논의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는 "금통위원의 인적 구성이 최 부총리와 비슷한 영남, 연대, 범 모피아 출신 위주로 너무 동질적"이라면서 "이래서야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와인과 함께 한은의 독립성을 마셔버린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고 지난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정해방 금통위원을 상대로 추천기관(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인사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한은 독립성을 위해 "저를 포함한 7인의 금통위원이 합리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몫이지만 그 몫만으로 안 되니까 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해방 위원은 "제 의견은 추천기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와 한은간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한은은 정부와 경제정책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은의 독립성도 지켜져야 하지만 정부 정책과의 조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일본의 양적완화, 저물가,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열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대세론이라는 논리를 펴고서 "이런 분위기 숙지하고 있지요"라는 물음으로 말을 끝냈다.

한편, 이 총재는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금리 얘기는 없었다"면서 와인을 마실 당시에 중국의 동북3성 문화유적이 화제로 거론됐고 참석자수는 몇명이었는지 등 비교적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별관 회의와 관련해서도 "금리 결정에 대한 의견교환은 없었다"며 "국제금융과 국내 경기상황 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얘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