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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감사원, 전임 대통령 모욕주기 급급…직권남용 고발할 것"
    민주 "감사원, 전임 대통령 모욕주기 급급…직권남용 고발할 것"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그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권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윤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2022-10-03 11:06
  • 헨리, 도 넘는 악플에 더는 못 참아
    헨리, 도 넘는 악플에 더는 못 참아
    소속사는 “아티스트이기 전에 한 집안의 가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악성 루머 양산과 유포,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 대응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헨리는 올 초 ‘하나의 중국’을 옹호하며 친중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저취시가무...
    2022-09-29 21:18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2022-09-29 13:54
  •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주요 법 위반사례는 회의‧술자리 등 폭언과 모욕적 언행 ,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약국, 세탁소, 담배 심부름 등 개인적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술 따르기 강요 등이다. 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3770만 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도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동남권 새마을금고에 사법처리 4건에...
    2022-09-27 16:38
  • [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인사 대혼란’ 교육부 직원들 “모욕적 인사개편...사기 저하 불가피” 교육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당장 교육부는 고위급 자리 16개를 잃게 돼 조직의 위상 등 사기 저하와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 과장급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우 모욕적인 인사개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09-26 14:47
  • 윤 대통령 ‘날리면’ ‘이 XX들’ 비속어 발언, 결국 미국에도 샜다
    윤 대통령 ‘날리면’ ‘이 XX들’ 비속어 발언, 결국 미국에도 샜다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짧게 만난 후, 미국 의원들을 모욕하는 말이 우연히 포착됐다”라며 당시 발언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오며...
    2022-09-23 09:49
  • 與윤리위, “이준석 가처분 신청, 당헌·당규 배격하는 행위”
    與윤리위, “이준석 가처분 신청, 당헌·당규 배격하는 행위”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면서도 “본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2022-09-22 20:29
  • ‘결혼지옥’ 우울증 아내에게 “살 빼라” 강요하는 남편…아내 “내가 짐승이냐” 오열
    ‘결혼지옥’ 우울증 아내에게 “살 빼라” 강요하는 남편…아내 “내가 짐승이냐” 오열
    우울증 가장 중요한 증상 중 하나가 자살사고다. 그리고 초기 자살 충동을 눌러주는 게 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입에 지퍼 쫙”이라며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상대는 모욕적일 수 있으니 주의, 절대 하지 말라. 반복되면 다른 사람도 아내를 무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은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2022-09-20 15:06
  • 정진석·유상범 ‘李 제명’ 문자 유출에…이준석 “비대위원장·윤리위원 징계 상의”
    정진석·유상범 ‘李 제명’ 문자 유출에…이준석 “비대위원장·윤리위원 징계 상의”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라고 표현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2022-09-19 13:54
  •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개시’...“대통령 순방 때 뭔가 꾸민다”던 李예언 현실로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개시’...“대통령 순방 때 뭔가 꾸민다”던 李예언 현실로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로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봤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리위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2022-09-18 19:10
  •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 앱 리뷰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정 일부가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은 사장이 누구한테 욕설한 것인지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배달 앱에서는 사장이 욕설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업체 사장이...
    2022-09-17 11:00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정 씨가 2020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고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은 1심과 판단을 같이해 유죄로 봤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09-16 15:29
  • 교권 침해시 학교 출입 제한…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제정
    교권 침해시 학교 출입 제한…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제정
    교육 주체들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학부모는 보호하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2022-09-14 15:28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56%)이었다. 이어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4%) 순이었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2,098건, 학부모 등이 가해자인 경우는 171건으로, 교권을 침해한 당사자는 대부분...
    2022-09-14 06:51
  • 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주요 구속사례를 보면 한 유튜버는 올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중 48회에 걸쳐 욕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대선 후보자의 '욕설' 영상을 수회 상영해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7일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대선 예비후보자(불출마)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8716만 원 제공 등 매수 혐의로...
    2022-09-12 11:13
  •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사건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사로 인해 악성 댓글을 통해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공보판사가 비실명화 처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킨 행위만으로는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의 명예,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09-12 10:55
  • [랜선핫이슈] 5분 2만원 택시 바가지·영업방해 유튜버 구속·아빠 다른 쌍둥이
    [랜선핫이슈] 5분 2만원 택시 바가지·영업방해 유튜버 구속·아빠 다른 쌍둥이
    업무방해, 모욕, 동물 학대까지…업무방해 콘셉트로 방송하던 유튜버 구속 청주 일대 노래연습장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영업 방해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유튜버가 또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유튜버 B 씨(25)를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31일 청주 흥덕구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
    2022-09-08 09:47
  •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보수 유튜버 안정권 구속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보수 유튜버 안정권 구속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김현덕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 씨는 법원 출석 당시 "투쟁의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욕설...
    2022-09-05 21:42
  • “與의원들 '지록위마'...젊은 세대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 이준석 눈물
    “與의원들 '지록위마'...젊은 세대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 이준석 눈물
    이 전 대표는 이날 보수의 텃밭인 대구의 김광석거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연히 대통령인 당원도 당 대표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내부총질'이라 지적하고 그 모욕적인 내용을 회람할 수도 있다. 그것은 본질에서 동일한 자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2022-09-04 16:27
  •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의총 의견 존중”...李 “여론조사에 ‘윤리위’도 넣자” 반발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의총 의견 존중”...李 “여론조사에 ‘윤리위’도 넣자” 반발
    또 정치적 영역에서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윤리위가 양두구육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보다 권위있는 절대자를 두고 이런 일을 벌인다면 신군부 표현도 전혀 문제될 일도 없겠고요”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보니까...
    2022-09-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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