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바다 생태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나쁜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며 "채취를 하되 무차별적으로 마구 파해치지는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료를 대폭 올리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올해 기업형 첨단 양식업을 육성해서 결과를 내겠다...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골재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는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내놨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4% 늘었다.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8421만 톤으로 작년 같은 달(9356만 톤)보다 10.0% 감소했다.
특히 모래, 철재 등은 각각 81.5%, 35.4% 감소했다. 모래는 바닷모래 채취 금지로, 철재는 조선소가 위치한 목포항, 옥포항, 고현항, 울산항 등으로의 연안운송 물량이 감소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지역 골재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모래채취가 중단되면서 상당량의 모래가 퇴적돼 있다”며 “낙동강의 경우 여러 곳에서 채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골재협회에서는 모래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폐석분토사의 원활한 처리', '채석허가량 확대'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우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원활한...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바닷모래 채취 관련 연구용역을 끝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동남권 골재수급 정상화를 위한 골재원 다변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이달 말까지 긴급입찰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남해 배타적경계수역(EEZ) 골재채취단지 채취중단으로 인한...
김 장관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와 준공영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양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교육을 확대해...
해수부 국감은 국토교통부와 바닷모래 채취 갈등, 세월호 선체조사, 청탁금지법 개정,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포함한 해운업 지원대책, 수협은행장 등 공공기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병풍도 사고 해역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바다 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해양 생태계 파괴, 해안 침식 등의 해양환경 훼손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바다 모래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다. 다만 수입 등으로 대체골재를 마련하면 해안 골재채취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 이후에 법 개정을 논의해 달라고...
올해 바닷모래 채취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올해 초 중단된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어업 피해조사 용역 결과, 국토부의 골재원 다변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연말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올해 초부터 불거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여전히 해법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해수부가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해수부는 최근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EEZ 바닷모래 채취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수부는 “남해 EEZ 바닷모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관련 해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건설업계와 어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8월중에 올해 골재수급계획을 수정해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해수부와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올해 채취량을 고시하되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병기하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관련 해법이 8월중에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중에 골재원 다변화 추이 및 바다골재채취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골재수급계획을 수정, 시ㆍ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남해 EEZ 골재채취 협의 지연으로 올해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건설업계와 수산업계는 남해 EEZ 구역에서...
해수욕장의 모래는 해수욕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접촉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통 장애를 일으키는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17일 해수욕장을 방문해 검사용 모래를 채취하고, 주변 청소 등 환경 정화 봉사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그는 한일 어업협정 지연과 관련해 어업인의 지원 대책을 발의했으며,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국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을 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는 평을 내리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통령 당선에 앞서 해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공갈·협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히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바닷모래 채취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일 "바닷모래 채취는 과학적 조사가 선행된 바탕 위에서 계속 채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바닷모래를 대체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가 바닷모래 채취를 못하면 건설대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닷모래 채취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바다를 파해치고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안 된다"며 "다만 과학적 조사를 선행한 후에 채취가 가능한 최소한의 양은 공적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즉각 협의해 대안을 찾겠다"고도...
아울러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과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에서 해양수산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이제는 과거의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의 신념과 정책 방향에 기초해 바다의 사람들답게 제 목소리를 내는 해수부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해양사고와 세계적 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으로 해수부가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 며...
레미콘업계는 안정적인 골재 공급이 필수 사업 요건이다. 정부는 그동안 바닷모래를 골재 수급계획에 포함시켜 수산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초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모래채취가 중단돼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한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채취 재개와 함께 북한 모래 수입 등의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