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닷모래 채취 사실상 어려울 듯…정부, 연말께 해결방안 마련

국토부, 6일 골재 다변화 점검

올해 바닷모래 채취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올해 초 중단된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어업 피해조사 용역 결과, 국토부의 골재원 다변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연말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해수부 간 협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토부가 (바닷모래를) 대체하는 골재를 마련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바닷모래 채취는 국토부가 해수부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돼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말부터 어민들을 중심으로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여기에 서해 EEZ에서의 채취도 지난달 말 중단되면서 건설업계가 골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는 단가가 싼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못해 건설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산림 및 부순 모래는 당초계획 대비 약 30% 이상 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여주 지역 적치모래도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량골재 사용 방지, 공사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779개 레미콘 공장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동향 및 전망, 골재원 다변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1차관 주재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