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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문재인케어·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인기영합정책으로 시장구조 왜곡 ‘공짜점심’은 없다는 진리 깨닫길 “자비로운 정부보다 차라리 독한(나쁜) 시장이 낫다.” 극적인 효과를 겨냥한 과장이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소비자 보호법보다 악덕 상인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 시킨다”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2023-06-20 05:00
[입시톡톡] 2024학년도 수시 면접 중요성↑...“고려대 면접 비중 늘어나”

명지대 교과면접은 10월 28일이며, 이화여대 고교추천 전형은 10월 28~29일에 면접을 치른다. 한국외대는 10월 29일, 고려대는 11월 11~12일에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이 수능 전에 면접이 진행되는 대학들에 대해 진학사는 "수능과 면접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부담감을 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대학들은 수능 이후...

2023-06-14 13:55
서울대·성균관대 등 8곳 반도체특성화 사업 선정…총 540억원 지원

수도권 동반성장형에는 명지대·호서대 연합이 뽑혀 연합체에 70억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단독형에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가 뽑혔다. 동반성장형에는 전북대·전남대 연합,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연합이 각각 선정됐다. 예산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이 받게 된다. 비수도권 단독형은 학교마다 연간 70억 원씩, 동반 성장형은 연합체...

2023-06-13 13:28
총선 전 ‘제3지대’ 본격 신호탄...새 판 가능할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와 지역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라는 유력 후보가 있었고,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대안으로서 국민의당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2023-06-12 16:14
민주, 커지는 악재에도 끄떡없는 지지율...비결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권 견제 여론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는 흐름이...

2023-06-07 16:42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위해 촌철살인의 비판을 가합니다. 자유주의 교육철학의 권위자인 김정래 부산교육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좌표를 찍어드립니다. 국제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두루 꿰고 있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날카로운...

2023-06-05 14:27
명지대·전남대 등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 대학 선정

한옥설계과정 교육기관으로는 명지대, 전남대, 전북대를 선정했다. 한옥시공 관리자과정 교육기관으로는 전북대가 뽑혔다. 각 기관은 이달 중 교육생 모집공고를 거쳐 7월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건축에 대한 대중적 수요를 충족하고 전통문화로서 가치를 지닌 한옥을 확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2023-06-05 06:00
연세대 깜짝 방문한 정의선 “앞으로 더 잘하겠다”

강의 교재로 활용된 사례 연구는 이 교수가 윌리엄 바넷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및 지속가능대학 석좌교수,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영학회 회장)와 공동 집필했다. 사례 연구는 현대차그룹을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창조적 파괴자’로 정의하고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또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조업의...

2023-05-24 15:19
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16개교, 고교교육 기여대학 평가 '미흡'

우수로 선정된 17개교는 명지대, 숙명여대, 한성대, 강남대, 경기대, 대구교대 등이다. 보통 평가 받은 58개교는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삼육대 등이다. 미흡 평가는 고려대, 국민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홍익대 등이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2023-05-17 12:59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4월부터 추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르지만, 올해 경제활동 위축이 예상돼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가 부족해서 단행하는 추경은 불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과 이에 따른 추경 편성 규모는 예상이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가운데 세수부족액은 20조 원 내외, 추경규모는 10조 원 이내일 것이라는 답변이...

2023-05-14 18:00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혁신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는 전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금융 방안이 건수 늘리기식 성과주의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고 이를 촉진하려면 기업이 자유롭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5-12 05:00
“비금융 포트폴리오 강화” 시급하지만 ‘이자 장사’가 현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작년 5월 이후 승인된 사업(미출시 25건)을 제외하더라도 55건의 서비스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규제 위원회의 역할을 하면서 금융권의 발목만 잡다 보니 금융사들이 빅블러 시대에도 혁신할 요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의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5-10 05:00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곳이지 다수제로 운영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다수제로 운영하지 않고 합의제로 운영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걸 빌미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공격할 텐데, 야당에 불리할 것은 없다"고...

2023-05-09 15:14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연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실수요자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통과 말곤)...

2023-05-09 15:02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전적 유혹에 빠져 비정상적인 매물을 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지속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데 지금은 실무 차원의 보수교육 밖에 없다"며 "공인중개사에 대한 윤리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27 16:33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신·편입생 모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은 다음 달 8일부터 6월 2일까지 석사과정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은 이론을 기초로 실무가 강한 교육을 표방하면서 30년 이상 교육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부동산자산관리, 개발금융, 국토공간정보, 공·경매, 도시재생 등이다.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면서 부동산 개발·금융·관리...

2023-04-26 14:57
"일단 1000만 원만 내세요"…건설사, 미분양 막기 총력

전매제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주요 지역과 단지에는 사람이 몰리고 다른 곳은 썰렁한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이 서울에서만 흥행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은 청약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경기권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방은 반 이상 미달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19 16:15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를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깡통전세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물건의 가입 가능 금액을 계약 전에 알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고, 미분양은 우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부터...

2023-04-18 07:00
10대 저축은행도 부동산PF 연체 2.5배↑…"금융위기 트리거 될수도"[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①]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부동산PF가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번 연도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3-04-12 05:00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곳이지 다수제로 운영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다수제로 운영하지 않고 합의제로 운영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걸 빌미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공격할 텐데, 야당에 불리할 것은 없다"고...

2023-04-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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