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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한국당 朴 사면 반대’ 주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고소
    황교안, ‘한국당 朴 사면 반대’ 주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고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0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노 전 실장이 2019년 자유한국당 지도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노 전 실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석방론이...
    2022-01-10 20:19
  • [위기의 휴센텍①] 대표ㆍ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
    [위기의 휴센텍①] 대표ㆍ주요 경영진, 전직 회사서 횡령 의혹
    이어 “휴센텍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담당 부장, 편집국장, 발행인 등 본건 보도에 관여한 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금일 즉시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로 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숨은 음해세력의 진정서 접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추가 형사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2022-01-10 15:06
  •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의혹 후 9개월…“멋진 리더 될 것” 편지로 전한 심경
    이에 박초롱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요미수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A씨 역시 박초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박초롱의 무고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A씨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2-01-05 23:55
  •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그는 이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강 변호사는 ”대표(직만 거는 것)는 약하니까 정계 은퇴까지(걸어라). 그리고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네가 무고죄가 되거든”이라고 주장했다....
    2021-12-28 16:42
  •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 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항소를...
    2021-12-15 10:25
  • [이슈크래커] 성명불상 가해자 고발 성립될까
    [이슈크래커] 성명불상 가해자 고발 성립될까
    현재 가세연과 그 출연진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정치 범죄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는데요.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동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해 조...
    2021-12-08 16:03
  •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측 "합의금 관여 안해…증거 있다"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측 "합의금 관여 안해…증거 있다"
    그러면서 "만약 본인(A 권한대행)이 떳떳했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면 될 텐데 공갈미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B 씨 측은 "1년 4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10억 원을 받든 20억 원을 받든 보상이 되겠느냐"며 "A 권한대행이 그동안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자주 했다. 증거가 다 있다"고 맞섰다. 한편 B 씨는...
    2021-12-07 16:50
  •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이에 박초롱의 소속사는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고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7개월만인 지난달 22일 박초롱 측은 “A씨가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라고 밝히며 박초롱이 학폭의혹에서 벗어났음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2021-12-02 21:18
  • 영탁 강경대응, ‘영탁 죽이기’ 음해세력…“더는 안 참아” 법적 대응 예고
    영탁 강경대응, ‘영탁 죽이기’ 음해세력…“더는 안 참아” 법적 대응 예고
    이에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온라인 내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 인신공격성 모욕,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게시물 발견 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음해 세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이어 각종 온라인 게시글 등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히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2021-11-19 18:59
  • 태연 법적대응, 악플러와 또 전쟁…“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할 것”
    태연 법적대응, 악플러와 또 전쟁…“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할 것”
    이에 따라 태연에게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네티즌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태연을 향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비난이 담긴 게시글들이 무분별로 유포되면서 SM 측은 또 한 번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SM은 “이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2021-11-09 22:31
  • ‘연중 라이브’ 현직 변호사가 본 김선호 논란…전 여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연중 라이브’ 현직 변호사가 본 김선호 논란…전 여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또한 허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폭로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보복 감정,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 앙갚음 등으로 해설될 여지가 있어 비방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인정될 거라는 것. 허 변호사는 “이런 부분이 가 인정되면 김선호 씨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된다”...
    2021-10-29 23:20
  • 송영길 "노태우 평가, 공과 있어… 전두환씨와 달라"
    송영길 "노태우 평가, 공과 있어… 전두환씨와 달라"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 발포 명령을 주도했고 지금도 죄를 반성하지 않고 사자를 명예훼손 할 뿐만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전두환 씨에 비해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국민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5·18에 사죄를 표현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아들인 재헌 씨를 통해...
    2021-10-27 11:06
  • 與野, 이재명, '조폭연루설' 공방...제보자, 얼굴 공개 나서
    與野, 이재명, '조폭연루설' 공방...제보자, 얼굴 공개 나서
    이날 이재명 캠프 박찬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일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김 의원이 조폭 대변인을 자처한 이상 국민의힘은 '조폭 비호당', '깡패연합당'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한편, 이날 박철민 씨와 소통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박...
    2021-10-18 19:04
  • YG, 악플러에 칼 빼들었다…“무분별한 루머, 더는 묵과하기 어려워”
    YG, 악플러에 칼 빼들었다…“무분별한 루머, 더는 묵과하기 어려워”
    YG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팬 여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량의 웹사이트 게시물을 살펴봤다”며 “상습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선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2021-10-14 16:41
  • 윤석열 '王'논란, 해명에도 점입가경…"거짓말 퍼레이드, 석고대죄하라"
    윤석열 '王'논란, 해명에도 점입가경…"거짓말 퍼레이드, 석고대죄하라"
    윤석열 캠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영광이다. 스스로를 왕(王)으로 여기시는 분께서 친국(親鞫·임금이 중죄인을 몸소 신문함)을 하시겠다고 나서니 한층 전의가 불타오른다"고 힐난했다.
    2021-10-04 16:39
  •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게시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이 게시판에...
    2021-09-20 09:00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선언에 따라 관련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형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는 법안이 나왔다.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2021-09-09 13:36
  • 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오킴스는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법무법인은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2021-09-08 18:58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2021-09-08 17:01
  •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애 주기에 맞춘...
    2021-09-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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