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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이해찬ㆍ홍영표 징계안 제출…“국회 노력 무시”
    한국당, 이해찬ㆍ홍영표 징계안 제출…“국회 노력 무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합세해 연설을 방해하고 수차례 의장석 단상에 올라가 국회의장에게 항의해 연설을 중단시켰다"며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엄중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2019-03-13 21:15
  • 트와이스, 정준영 ‘몰카 루머’에 JYP 측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할 것”
    트와이스, 정준영 ‘몰카 루머’에 JYP 측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할 것”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루머의 생산과 유포는 사이버 명예 훼손죄 및 모욕죄 등을 근거로 한 즉시적인 고소 및 고발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 사안에 대한 증거 수집 및 내외부 로펌과 조치 방안을 논의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리며, 자사는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2019-03-12 17:25
  • 경찰,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제기한 20대, 추가 성추행 정황 포착
    김씨 측은 금명간 강남경찰서 관계자를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조만간 민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직원에게 끌려가는 여성을 지키려다가 클럽 이사 장 모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리어 자신을 입건하고 집단...
    2019-02-18 16:30
  • 검찰, 김기덕에 고소당한 여배우ㆍPD수첩 제작진 무혐의 처분 [정정보도문 포함]
    또 A씨와 다른 두 여배우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PD수첩 제작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으며, 김 감독에...
    2019-01-02 21:45
  •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될까"…유시종 '실직' 이끈 익명의 칼날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될까"…유시종 '실직' 이끈 익명의 칼날
    유시종 씨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이상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떄문.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것. 관련해 지난 3월 2일 한국경제는 정수경법률사무소 정수경 대표변호사의...
    2018-12-27 15:46
  • [베스트&워스트] 에스퓨얼셀, 수소차 지원책 기대감에 60.80% ↑
    [베스트&워스트] 에스퓨얼셀, 수소차 지원책 기대감에 60.80% ↑
    MP한강은 모회사 MP그룹의 상폐위기 모면에도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주 27.33% 떨어졌다. DB라이텍은 경영진 리스크 여파에 25.88% 추락했다. 지난 17일 경영진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DB라이텍 경영진이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일부 낙폭을 만회했다.
    2018-12-24 07:41
  • [정책발언대] 내가 ‘오버워치법’을 발의한 이유
    [정책발언대] 내가 ‘오버워치법’을 발의한 이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다. 그러다보니 성희롱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청년참여연대가 발표한 ‘오버워치 내 성희롱·성차별 설문조사’ 결과에...
    2018-12-18 18:16
  • [특징주] DB라이텍, 사기 혐의 부인·맞고소 소식에 반등
    박주호 전 폴루스·폴루스바이오팜 사장에 의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DB라이텍 경영진이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하루새 반등했다. 18일 오전 9시 50분 현재 DB라이텍은 코스닥시장에서 전장 대비 115원(7.19%) 오른 1715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철현 DB라이텍 대표와 이중엽 이사는 수서경찰서에 박주호 전 사장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2018-12-18 09:52
  • DB라이텍, ‘사기 주장’ 고소인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박주호 전 폴루스·폴루스바이오팜 사장에 의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DB라이텍 경영진이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김철현 DB라이텍 대표와 이중엽 이사는 수서경찰서에 박주호 전 사장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주호 전 사장이 김철현 대표와 이중엽 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
    2018-12-18 08:38
  • 인권위, "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 결론…MB 수사의뢰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조사 권한의 한계 때문에 이번에 밝히지 못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과...
    2018-12-11 16:12
  • '성추행 논란' 심상대 "명예훼손 고소" vs 공지영 "맞고소 하겠다"
    '성추행 논란' 심상대 "명예훼손 고소" vs 공지영 "맞고소 하겠다"
    공지영 작가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심상대 작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 작가도 "무고와 성추행 고소를 같이 들어갈 것"이라며 맞고소를 예고했다. 심 작가는 3일 출판사 나무옆의자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결코 여성을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공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실명과 사진...
    2018-12-04 15:22
  • [신율의 정치펀치] 이재명의 프레임 싸움
    [신율의 정치펀치] 이재명의 프레임 싸움
    이 지사는 SNS에서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은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가 된다”면서 “따라서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자신(김씨)이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 의혹 글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2018-11-27 18:10
  • 하태경 "文대통령 아들 언급 이재명…탈당 준비 끝난 것"
    하태경 "文대통령 아들 언급 이재명…탈당 준비 끝난 것"
    이 지사는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가 올린)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자신을 향한...
    2018-11-25 11:36
  • 마이크로닷, 발끈보다 사과 택했다면…증거보도 어쩌나?
    마이크로닷, 발끈보다 사과 택했다면…증거보도 어쩌나?
    이에 마이크로닷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법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로닷 측 공식입장 이후 또 다른 매체는 당시 사기사건의 증거와 증인을 함께 제시했다. 보도에서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20억원 대 사기와 관련한 문서 및 증인 인터뷰가 뒷받침됐다. 특히 사기 피해를 주장한 이가 2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병까지...
    2018-11-20 01:42
  •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더불어 검찰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건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도록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법관들을 사찰하고, 대한변협 압박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및 시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적용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계기가 된 ‘사법부...
    2018-11-14 16:55
  •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지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지시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자기 또는 타인의...
    2018-10-16 10:09
  • 전해철 의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고발 취하…“文정부 성공 위해 뭉쳐야”
    전해철 의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고발 취하…“文정부 성공 위해 뭉쳐야”
    이어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당 대표 경선 과정에까지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노무현·문재인) 두 분 대통령님과 저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악용되고 온갖 억측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2018-10-14 19:24
  • “진실을 무력하게 만든 오만한 법원”...사법 피해자 신평 변호사의 고백
    “진실을 무력하게 만든 오만한 법원”...사법 피해자 신평 변호사의 고백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인 2014년 그는 동료 교수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1년 8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미루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한마디 말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신 변호사는 “진실을 무력하게 만든 오만한 법원”을 고백하고자 한다....
    2018-10-11 06:00
  •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A 씨는 2015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중 공판과 무관한 별건의 피의사실을 언급해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판검사 2명과 수사검사 1명을 고소했다. B 검사는 같은 해 9월 검사 3인에 대해 불기소(고소 각하) 결정 하면서 죄명에 '명예훼손'을 기재한 후 불기소 이유에 3개 혐의를 판단해 작성한...
    2018-10-07 09:00
  • [갈등 대한민국下] '혐오범죄 화약고' 온라인 커뮤니티…"적절한 규제 마련해야"
    [갈등 대한민국下] '혐오범죄 화약고' 온라인 커뮤니티…"적절한 규제 마련해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이들의 거친 표현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으로 이어져 법정 공방까지 가는 사례도 종종 있다. 갈등을 낳고 범죄의 원인이 되는 혐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률사무소승백 대표 유승백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들에 대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고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2018-10-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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