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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여야 "'설리 사건' 재발 방지...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 시급" 한 목소리
    [2019 국감]여야 "'설리 사건' 재발 방지...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 시급" 한 목소리
    박 의원은 또 “혐오, 차별적 표현에 대해선 명예훼손 죄 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없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통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당 질문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해당법령의 손질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리 사건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나 준실명제를 도입하고 IP를...
    2019-10-21 11:17
  • 여야, 조국·주광덕·박주민 잇따라 고소·고발 전쟁 돌입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윤석열 검찰총장 소개 기사를 보면 윤 총장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주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든 뒤...
    2019-09-27 20:30
  •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에 반발…“나는 사기꾼 아닌 증언자” 입국 못 하는 이유는?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에 반발…“나는 사기꾼 아닌 증언자” 입국 못 하는 이유는?
    아니라 캐나다에서 협조하는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주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지오는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지만, 개인 영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윤지오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현재 윤지오는 후원금 사기 의혹,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2019-09-25 21:20
  • 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검찰과 협의 중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한편 윤씨는...
    2019-09-25 15:35
  • 윤상현 측, 시공사 명예훼손으로 고소…갑질 vs 명예훼손 ‘부실 공사 갈등’
    윤상현 측, 시공사 명예훼손으로 고소…갑질 vs 명예훼손 ‘부실 공사 갈등’
    배우 윤상현이 자책 부실 공사를 두고 시공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7일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26일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상현-메이비 부부는 SBS ‘동상이몽2’를 통해 최근 시공한 자택에 벽 균열, 누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한 지 7개월 만에...
    2019-08-27 17:45
  • 변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논의
    변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논의
    대한변호사협회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변협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나라는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2019-08-27 11:22
  •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측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고소 완료…선처없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측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고소 완료…선처없다"
    빅히트는 "당사는 내부적으로 수립한 절차에 따라 방탄소년단 관련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악질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올해 상반기 중 확보한 게시물을 증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커뮤니티, 포털,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2019-08-26 16:40
  •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성희롱 논란 "XX하고 싶다, 노브라"…처벌 가능성은?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성희롱 논란 "XX하고 싶다, 노브라"…처벌 가능성은?
    백성문 변호사는 "공분을 사기는 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라며 "피해 여성이 특정됐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란물 유포죄에서 ‘음란물’의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다"라며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돼 부작용...
    2019-08-20 12:33
  • 윤지오 '여캠', "女 '19금' BJ 제동 시발점 되나"…性 의도 인정 시 철퇴
    윤지오 '여캠', "女 '19금' BJ 제동 시발점 되나"…性 의도 인정 시 철퇴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윤지오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휘말린 데 이어 개인방송으로 세간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윤지오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프리카TV'를 통해 수차례 1인 방송을 진행했다. 이 와중에 항공승무원 복장을 하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윤지오는 헬스장...
    2019-07-26 11:23
  • 박환희, 전남편과 분쟁→악플 전쟁까지…“아들 내팽개친 적 없다” 도 넘은 악플 세례
    박환희, 전남편과 분쟁→악플 전쟁까지…“아들 내팽개친 적 없다” 도 넘은 악플 세례
    한편 박환희는 2011년 래퍼 빌스택스와 결혼해 2012년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2013년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빌스택스에게 넘어갔고 박환희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혼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를 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19-07-23 20:53
  • 박환희, 반려견 악플에 분노…“강아지 키울 시간에 애나 잘 키우라고?”
    박환희, 반려견 악플에 분노…“강아지 키울 시간에 애나 잘 키우라고?”
    한편 박환희는 2011년 래퍼 빌스택스와 결혼, 2012년 아들을 출산했지만 2013년 이혼했다. 양육권은 아빠인 빌스택스에게 있고 박환희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혼한 지 5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이 사안을 두고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를 고소하며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19-07-23 18:03
  • '故 천경자 명예훼손 혐의' 전 국립현대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故 천경자 명예훼손 혐의' 전 국립현대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는 2015년 11월 천 화백이 포스터만 보고 자신의 미인도를 오직 위작이라고 주장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진품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정 씨의 기고문은...
    2019-07-18 06:00
  • 송중기 송혜교 악의적 정보지,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송중기 송혜교 악의적 정보지,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찌라시의 최초 작성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적용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파된다는 특징을 지녀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는다. 허위가 아닌 진실을 언급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9-06-27 16:18
  •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book law’에 매몰돼 특수 폭행, 집단 폭행, 성추행, 성폭행, 모욕죄, 명예 훼손죄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다양한 범죄의 가해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최근 법무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더...
    2019-06-04 17:50
  • 故 최종근 순직하사 부친 "워마드, 고인에 대한 조롱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최종근법 반드시 통과돼야"
    故 최종근 순직하사 부친 "워마드, 고인에 대한 조롱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최종근법 반드시 통과돼야"
    사람들은 가중 처벌이 아닌 더한 처벌을 해서라도 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28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인 '최종근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거나 왜곡해 형법상 모욕 죄 및 명예훼손 죄를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05-31 09:58
  • 워마드, 이젠 순직 군인 조롱까지…하태경 “가중처벌법 발의한다”
    워마드, 이젠 순직 군인 조롱까지…하태경 “가중처벌법 발의한다”
    27일 하태경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워마드에는 최근 직무 중 목숨을 잃은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를 비하하는...
    2019-05-28 20:29
  • ‘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학교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2016년 3월 A 씨 등 학생 3명이 페이스북에...
    2019-05-17 12:00
  • 서류ㆍ영어테스트 없이 면접 직행...수상한 승무원 채용 과정
    서류ㆍ영어테스트 없이 면접 직행...수상한 승무원 채용 과정
    이어 “명예훼손,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오픈 카톡방에서 “에티하드 면접에 온 1000명, 아니 서류지원자 7000명까지 모두가 학원생을 위한 들러리”라며 “합격자는 비밀리에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오픈 카톡방에서 이 사실을 접한 한 응시자는 “일반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19-03-27 05:00
  • 이사강, '애정표현'은 죄가 아닌데…연인 스킨십 불편한 韓 '안방' 현주소
    이사강, '애정표현'은 죄가 아닌데…연인 스킨십 불편한 韓 '안방' 현주소
    특히 이사강의 외모를 비하거나 두 사람 간 나이차를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덮어두고' 비난하는 명예훼손성 댓글들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방송국을 자기네 안방으로 생각한다"라며 스튜디오에서 보인 둘 간의 스킨십을 문제삼는 반응도 있었다. 이사강과 론을 겨냥한 이들 반응은 가부장제와 외모지상주의가 여전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2019-03-26 08:50
  • 대법 "과장됐어도 공익성ㆍ진실성 있는 보도, 명예훼손 아냐"
    대법 "과장됐어도 공익성ㆍ진실성 있는 보도, 명예훼손 아냐"
    언론 기사의 일부 표현이 과장됐더라도 전체 내용이 진실되고 공익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지역언론사 발행인 김모(55) 씨와 취재기자 박모(5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19-03-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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