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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2020-11-19 15:26
  • ‘에스파’ 카리나=유지민, 악성 루머 반대 주장 “모두에게 친절해”
    ‘에스파’ 카리나=유지민, 악성 루머 반대 주장 “모두에게 친절해”
    이에 SM은 악성 루머 생성 및 유포하는 이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로 고소했으며 향후 생성되는 악성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유지민은 ‘카리나’라는 활동명으로 SM의 새 걸그룹 ‘에스파’로 데뷔를 알렸다. SM에 따르면 카리나는 만 20세의 한국인 멤버로 보컬, 랩, 댄스 등 다재다능한 매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0-10-28 18:19
  • [종합]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종합]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그러면서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수사심위원회의 부가의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가해자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10-26 16:01
  • SM 공식입장, 연습생 유지민 향한 악성 루머 유포에 “법적대응할 것”
    SM 공식입장, 연습생 유지민 향한 악성 루머 유포에 “법적대응할 것”
    이에 SM은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속 연습생 유지민에 대해 악성 루머 생성 및 유포하는 이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로 고소했다. SM은 “이번 형사상 법적 조치 이후에도 루머를 생성, 조작하거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악성 루머를 게시·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15 17:41
  • 당직사병, 명예훼손 추미애 고소…검찰 "秋 아들과 통화 인정"
    당직사병, 명예훼손 추미애 고소…검찰 "秋 아들과 통화 인정"
    현 씨를 돕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2020-10-07 09:25
  •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 씨에게 비방의...
    2020-10-06 16:53
  • [상보] 1년 6개월 구형받은 전두환, 1심 선고 11월 30일
    [상보] 1년 6개월 구형받은 전두환, 1심 선고 11월 30일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전 씨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2020-10-05 19:38
  • [종합] 검찰,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변호인 “삼류소설”
    [종합] 검찰,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변호인 “삼류소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씨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판에서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은 '신기루'와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2020-10-05 17:15
  •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씨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판에서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은 '신기루'와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2020-10-05 15:58
  •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2020-08-25 09:15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 아냐…서정협ㆍ박능후 고소할 것”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 아냐…서정협ㆍ박능후 고소할 것”
    이들은 교내 척 확진자 확인 직후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고 당국 조사 협조 등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 방명록 원본과 사본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말했다.
    2020-08-17 11:37
  • [이투데이 출근길]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外 (사회)
    ◇이용수 할머니 폭로에 '냄새난다'라던 김어준 경찰 조사 중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 '냄새가 난다'라며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어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어준은 5월 26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게 명백해...
    2020-07-28 06:00
  • [출근길] 경찰 "BJ 진워렌버핏, 사망 맞다"·양준일 '딸 존재설 해명'에 추가 폭로·지나 '성매매 벌금형', 캐나다서 2년 만에 근황 공개·"김건모 피해女 무고죄 아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外 (연예)
    [출근길] 경찰 "BJ 진워렌버핏, 사망 맞다"·양준일 '딸 존재설 해명'에 추가 폭로·지나 '성매매 벌금형', 캐나다서 2년 만에 근황 공개·"김건모 피해女 무고죄 아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外 (연예)
    이에 김건모는 A 씨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맞고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무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라며 김건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재, 갑질 논란 이후 첫 방송서 '직접 사과' 원로배우 이순재가 전 매니저 갑질 논란 이후 첫 방송에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순재는 '김규리의 퐁당퐁당'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2020-07-09 06:00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한 네티즌은 "마녀사냥 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라면서 "성범죄자나 강력 범죄자를 알 권리 차원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데다, 가해자 지인 사진까지 올라와 죄 없는 사람까지 범죄자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디지털교도소, 국내법에서 벗어난다?…법조계 "과한 측면 있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이...
    2020-07-08 16:03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개는 훌륭하다 코비 견주·김호중, 악플 강경 대응해야·SM 공식입장·신세경 출연확정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개는 훌륭하다 코비 견주·김호중, 악플 강경 대응해야·SM 공식입장·신세경 출연확정
    24일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3일 명예훼손 죄로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김호중 측은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 트파로티로 이름을 알리며 4위를 차지했다. 이후 트로트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여러...
    2020-06-24 16:27
  • 김호중, 악플에 강경 대응해야 "선처無"
    김호중, 악플에 강경 대응해야 "선처無"
    24일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3일 명예훼손 죄로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김호중 측은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 트파로티로 이름을 알리며 4위를 차지했다. 이후 트로트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여러...
    2020-06-24 16:04
  • 아이즈원 공식입장, 악플러 상대 2차 고소 완료…"어떤 선처와 합의도 하지 않을 것"
    아이즈원 공식입장, 악플러 상대 2차 고소 완료…"어떤 선처와 합의도 하지 않을 것"
    당사는 지난 5월 25일 공식 채널을 통해 아이즈원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비방 게시물 작성자,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2차 고소할 것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자체 모니터링 수집자료 및 팬 연합에서 제보한 캡처 자료 등을 검토하여 아이즈원 멤버들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 확인되지 않은...
    2020-06-11 15:02
  • 포항 상간녀 사건 신상공개→불륜남 지목 남성 친동생 등판…"가족이라고 감싸고 싶은 마음 없어"
    포항 상간녀 사건 신상공개→불륜남 지목 남성 친동생 등판…"가족이라고 감싸고 싶은 마음 없어"
    불륜 남녀의 직장은 물론, 실명과 함께 가족이 운영한다는 상점까지 상호가 노출돼 명예훼손죄에 대한 우려도 낳았다. 글쓴이는 글에서 "이 사건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난 이후에야 소식을 접했다"라고 말한 뒤 "지금까지 저희는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갖지 않았으며, 충분히 많은 것을 숨기거나 모를 수 있을 정도의...
    2020-05-28 15:53
  •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현실판 '부부의 세계' 상간녀 신상공개 논란…'명예훼손죄 처벌될 수도' 최근 한 포항 맘 카페와 네이트판에 불륜남과 상간녀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륜 피해 여성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전세금 대출로 인해 B 씨의 요청으로 혼인신고만 먼저 했는데요. 결혼 전부터 B 씨는 상간녀 C 씨와 만남을...
    2020-05-28 06:00
  • '현실판 부부의 세계' 포항 불륜남·상간녀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명예훼손죄 처벌 받을 수도"
    '현실판 부부의 세계' 포항 불륜남·상간녀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명예훼손죄 처벌 받을 수도"
    자칫 이처럼 신상을 공개했다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07조에 따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2020-05-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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