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공군 A 장교가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받은 일이 있었다.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지난해 10월 장 변호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특장차 전문기업 광림이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의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적십자 회원유공장’은 적십자사가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누적 기부금액에 따라 △최고명예대장 △명예대장 △최고명예장 △명예장 △금장 △은장으로 구분해 수상하는데 1억 원 이상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대장동 50억 클럽' 소속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손해배상소송에서 김 전 총장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 자체가 허위·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같은 날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이 목표인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는 유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선언문 대독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동서통합을 통한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영호남통합권력’을 창출할 유일한 후보는 단연코...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의문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떳떳하게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는 게 옳은지 고민하다...
로비·특혜 의혹 수사는 ‘마무리 수순’..23일 곽상도 전 의원 기소 촉각‘50억 클럽’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 처분도 관심사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약점으로 꼽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금일(17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을 비롯해 강용석, 김용호 유튜버 2인의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했다"고 게재했다.
김 의원은 "저와 제 보좌관은 언론보도 등에 등장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일면식도 없으며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남욱의 일방적...
이 1200만 주 중 670만 주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 부자의 지분으로 가장 많았으니 여론은 더 좋지 못했다. 결국 최대주주 일가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상장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대주주들도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지만 새롭게 주주로 참여하는 공모주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의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다. 기업이 성장...
이 위원장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고,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은 이 위원장에게 경선 당시 이 후보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공세를 펼친 데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씨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발언은) 괜한 말이 아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선에 이기면 검찰권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이용하고 치부를 하는 공포스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김 씨 녹취록을 언급하며 “무서운 공작 부부다. 윤석열 사단은 검찰을 떠나지 않았고 검찰 정권 탄생을 기다리며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되려 하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 주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전과 4범에 쌍욕을 쉽게 하고 자기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대장동의 주범인데도 뻔뻔스럽게 히죽히죽 웃는 이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나. 절대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의 명예를 찾고 불법적으로 약탈하는 세상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정권 연장해도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토론 제안에 대해선 “제가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과 16번이나 매치한 사람”이라며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도 세 번밖에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 백현동...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매입했다. 30억...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 이른바 ‘LH사태 방지법’으로 추진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김부선, 종로 서점 벽화에 “고소할 것” 발끈
‘쥴리 벽화’로 논란을 불렀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서점 외벽에 배우 김부선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그려진 것을 두고 김부선이 초상권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김부선은 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종로 서점 벽화 밑에 ‘초상권’이라고 손 글씨로 쓴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