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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누굴 위한 법인가. 명분과 결과 사이에 균열이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누군가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9개월 지났지만 1만3000명 피해자 중 구제를 받은 이들은 200명 남짓이다. 1만2800명은 오늘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입법의 우선순위를 돌아봐야 할 때다.

2024-03-04 06:00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2024-03-02 05:00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명분이 부족한 데다 직원들의 설득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점의 부산 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가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강 회장은 노조가 이전 반대를 전제로 대화를...

2024-03-01 10:00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2024-03-01 06:00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불패신화 자랑하던 영국 탄광노조법·원칙 대응이 불법파업 잠재워의사투쟁 ‘기득권지키기’ 명분 없어엄정대응하되 대화의 문 얼어놓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의 임용 포기까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2024-02-29 05:00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명분과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고, 그에 따른 근거와 객관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무감각이 떨어지는 이들 단체는 수많은 설득과 반박에 대응조차 못합니다. 그냥 목소리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정부와 의사단체가 맞서는 사이, 곳곳에서 조용히 욕심을 채우는 곳도 가득합니다.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잡고 의사단체를...

2024-02-28 05: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정부가 지금)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복지 핵심은 '의료'라고 강조했다.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2024-02-27 16:43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2024-02-27 15:23
의대협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비상식적...증원 전면 백지화해야”

강행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대학의 독단적 행위로 간주헤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 환경에서 실력 있는 의사로 거듭나 환자들을 위해 의술을 행하길 소망하고 있다”면서 “껍데기뿐인 명분과 무리한 증원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말고 서남대 의대 폐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4-02-26 15:13
[마감 후]'성장보단 내실' 금융권 CEO의 이유있는 목소리

현재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2%포인트(p)나 낮은 한국은행은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명분도 없다. 한은 금통위는 22일 기준금리를 9차례 연속 동결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계속되는 시장 불확실성에 금융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나친 시장 개입보단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

2024-02-25 17:00
커지는 공천파동…친명·올드보이 쳐낼까

다만 컷오프 명분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등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천 심사에 감점을 줄 계획이 전혀 없다"며 다선·나이·특정 세대 등에 일률적인 경선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장 이들이 불출마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지 미지수인 데다, 1958년생으로 5선 당대표를 지낸...

2024-02-25 13:48
2차 전력강화회의 여는 대한축구협회, 감독 후보군 좁힌다

이들은 △감독의 전술적 역량 △취약한 포지션을 해결할 육성 능력 △지도자로서 성과를 냈다는 명분 △풍부한 대회 경험을 갖춘 경력 △선수, 축구협회와 축구 기술·철학에 대해 논의할 소통 능력 △MZ 세대를 아우를 리더십 △최상의 코치진을 꾸리는 능력 △이상의 자질을 바탕으로 믿고 맡겼을 때 성적을 낼 능력 등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인물을 새 사령탑으로...

2024-02-24 10:46
고려아연 “영풍 배당 확대 요구 과도…경영진 이익 위한 것”

아울러 “2022년 영풍의 주주환원율은 4.68%에 불과하다”며 “주주환원율이 5%도 안 되는 영풍이 고려아연에는 주주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96%에 육박하는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고려아연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실한 경영실적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최근 5년간 매년...

2024-02-23 19:31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주 위원장은 “28차례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한 세부적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회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계 일각의 의견에도 정면 반박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인력 공급이...

2024-02-22 15:44
축협, 손흥민·이강인 화해에 “우승한 것처럼 기뻐…대표팀 발탁은 추후에 결정”

차기 감독 선임 조건으로 △전술적 역량 △육성 △명분 △풍부한 경험 △소통 △리더십 △인적 시스템 △승리 역량 등이 꼽히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선 정식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이뤘다. 재정비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감독 선임을 미루는 건 맞지 않다고 봤다”며 “3월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2경기부터 다져나가야 팀이 단단해 진다....

2024-02-22 14:29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 대상과 범위도 제한적이고 검사의 임기도 터무니없이 짧다. 민주당은 ‘검사 견제’라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으나 이후 운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4-02-22 06:00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그러면서 제3지대를 표방하며 창당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선 “명분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과는 20‧21대 총선에 이어 세 번째 맞대결이다. 20대 총선에서는 정 전 장관이 국민의당 후보로 승기를 잡았고, 21대 총선에서는 김 의원이 당선됐다. 당내 경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 당시 발표된 KBS‧전주MBC 등 여론조사에서는 김...

2024-02-20 17:07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의사 집단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우리 의료 현장의 사실관계는 한 점도 바뀌지 않는다. 우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낮다. 블룸버그, AP통신 등 해외 매체들도 우리나라의 낮은 의사 비율, 높은 소득 등을 조명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반 국민 눈길도 차갑다. 기득권과...

2024-02-20 05:00
민주 4선 김영주, 탈당 선언 "하위 20% 통보에 모멸…이재명 사당 전락"

이어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다"라며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점수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2024-02-19 16:47
의석 나눠먹기 혈안…野 반윤연대 '흔들'

범진보 비례연합을 명분으로 위성정당 깃발을 들기는 했지만, 소수당의 비례 순번 교차 배분·접전 지역구 연대 등 과도한 요구에 직면하면서다. 내부적인 공천·계파 갈등 속 다른 당의 '의석 할당'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지지율도 고전하는 모습이다. 소수당과의 지분 협상 과정에서 파열음이 커질 경우 당초 민주당이 기대했던 '범진보 반윤(反尹...

2024-0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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