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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지방정부가 선정한 ‘레전드 50+’ 참여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선정·지원을 위해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서류평가만으로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융복합 바우처는 다양한 업종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바우처로 약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2024-03-10 12:00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 1354개사에 3년간 8400억 지원

정책자금의 경우는 선정평가 시 가장 높은 허들로 여겨졌던 정책우선도 평가를 면제받게 되고, 기업심사 단계에서 제출서류도 29개에서 15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 외에도 창업중심대학, 스마트공장, 지역주력산업육성 등에서 서류평가가 생략돼 참여기업들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6개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은 사업별로 다소...

2024-03-10 12:00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2024-03-10 11:15
한독-제넥신 공동개발 지속형 성장호르몬,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심사 대상으로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가교 자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품목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HL2356(GX-H9)은 지난해 10월 식약처로부터 GIFT 키움 협의체 대상으로 지정됐다. GIFT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2024-03-08 10:31
美 전기차 리비안 제2공장 건설 중단…시장수요 감소 탓

그러나 공장 건설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설이 지연돼 왔다. 일부 정치인들은 조지아주 정부가 리비안에 제공하는 세금 면제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시해왔다. 또한,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리비안의 주가가 내려간 것도 공장 건설 중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4-03-08 10:04
[BioS]한독-제넥신, 소아 지속형 성장호르몬 “식악처 희귀 지정"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신속심사 대상이 되어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가교자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장 독점권 등 특례가 적용된다. GX-H9은 지난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난 2021년에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성장호르몬결핍증...

2024-03-08 09:52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고,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를 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2024-03-07 16:42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항공기 개조·정비 등 전후방 연계 산업 육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이곳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2024-03-07 11:24
"임대주택 시세보다 65% 싸게 공급"…SH공사, 지난해 주거비 1.2조 경감 기여

또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와 시세 차익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2024-03-07 09:52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2024-03-06 15:46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로 본사 주식을 받은 것이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이면 등 해당 외화증권 취득 시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다면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2024-03-06 10:45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성실납세자는 3년간 법인세 조사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는다. 또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을 통해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2024-03-05 16:11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2024-03-05 15:26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정부는 이미 2월 29일을 행정·사법처분을 면제하는 복귀시한으로 제시했던 만큼,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면허정지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진술,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처분 대상자가 많아 사전통지서 발송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2024-03-05 13:47
"사기 당할까 무서워요"…임대차 시장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 증가

또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장기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약 시 보증금 일정액을 예치하도록 제도화하고, 일정한 자본력을 갖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2024-03-05 13:24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면제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CP가 예규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 어려웠고, 실제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2024-03-05 10:00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앞서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으며 1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인(SPC)을 설립했으며 공항 이전 후 종전 대구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과 명품 주거문화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총연장 25.3km)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해 대구...

2024-03-04 13:49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4-03-04 13:42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금융권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도 완료될 예정이다.

2024-03-04 12:00
한화오션 “군사기밀 유출 솜방망이 처벌”…국수본에 HD현대重 고발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 제재를 면제해주기에 이르렀다”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2024-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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