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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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피의자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실정을 개선하자는 취지죠. 그러나 이 같은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의 반대도 있는 터라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 가늠할 수 없는데요.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의 일상도 극심한 위협을 받는 만큼, 머그샷 의무화...

2023-08-24 15:44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23일 머그샷 공개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2023-08-22 20:59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 논란

이후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과 그의 얼굴, 나이 22세 등 신상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등 범행 증거가...

2023-08-08 09:16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한편, 이날 소위에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골자인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2023-07-13 21:38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물론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머그샷을 촬영 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에 동의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석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실행 중인 '머그샷 의무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체포된 모든 피의자의 범죄 종류나 국적 상관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023-06-12 13:49
정유정, 포토샵 사진까지 확산…머그샷 공개 요구 봇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mug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1일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023-06-09 08:43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통상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거나 머그샷(범죄자 촬영 사진)도 촬영하지 않았다. 미국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특수성이 감안된 조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의하라”며 시위를 선동하기도 했지만, 우려와 달리 이날 법원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2023-04-05 15:23
트럼프 법원 출석 앞두고...미국 소요사태 우려에 ‘폭풍전야’

3일 플로리다서 뉴욕 이동...4일 법원 출석검찰서 머그샷 촬영하고 지문·DNA 채취도뉴욕시 경찰, 트럼프타워 바이케이드 설치...도로도 봉쇄열성 지지층, 법원 건너편서 시위 예고트럼프 지지율 치솟고 후원금도 쏟아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출석을 앞두고 미국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 기소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한 트럼프 전...

2023-04-03 15:07
“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 최근 모습은”…누리꾼 수사대 나섰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가 새로 촬영한 사진이 내키지 않아서인지, 운전면허 사진을 특별히 선호해서인지는 확인되지...

2023-01-02 10:11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가 새로 촬영한 사진이 내키지 않아서인지, 운전면허 사진을...

2022-12-30 15:30
[이슈크래커] 강윤성의 마스크와 고유정의 커튼머리…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머그샷'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가 이름과 생년월일, 체중 등이 적힌 판을 들고 얼굴 사진을 찍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 실시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얼굴은 성형하면...

2021-09-07 17:55
머그샷 공개 검토에…"인권 침해" vs "알 권리" 온라인서 설전

경찰이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3일 경찰은 머그샷을 도입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명확히 알리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일 것',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것...

2019-09-04 11:33
판사·변호사 부부, 미국 괌서 아이들 차량에 두고 쇼핑하다 체포·머그샷까지…"법조인이 기본 상식은 없네"

해당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법으로 먹고 사는 부부가 법에 의해 체포되다니", "머그샷까지 찍혔네", "법조인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니 충격이다", "방치한 시간이 3분이 아니던데", "더운 날씨에 아이를 자동차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 상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7-10-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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