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단체 중 일부가 23일 휴원을 강행하기로 해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단 휴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어린이집 1만4000여곳(34%)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는 23~24일 휴원을 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다음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일부 어린이집이 23, 24일 집단 휴원을 진행합니다. 이틀 동안 집단 휴원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으로, 1만4000여 곳중 1만여곳입니다. 어린이집 집단휴업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
김 대변인은 “OECD 국가 중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종일, 무상으로 돌보는 나라는 없다”며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한 보편적 보육은 2013년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재정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정책은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 보편적 보육에서 맞춤형...
국회에서 맞춤형보육 체계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야당 의원들이 시행 연기를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간부급을 포함해 과장과 사무관들이 맞춤형 보육에 투입되면서 일반적인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맞춤형 보육 상황 대응본부를 만들어 총 55명의 직원에 대해 별도 발령 시까지 겸임 근무토록...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 회장은 "어린이집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맞춤형보육 제도를 수정하는지 지켜보고 휴원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원 2만6000여 곳을 거느린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은 23∼24일 집단 휴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부모들의 맞춤형보육 종일반 신청이 끝나는 24일이...
◆ 어린이집 내일부터 집단 휴원 강행 방침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내일부터 집단 휴원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한민련은 어린이집 회원 1만4000여곳을 보유한 단체로, 1만곳 이상이 집단 휴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는 대신 각...
오는 7월2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이 시범사업 시 맞춤반 신청은 최대 10.3%에 불과했고, 사업 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르면 7~9월 본 시범사업 기간 맞춤형 신청이 최대 10.3%로 나오는 등...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왕형진 복지부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TF팀장은 “맞춤형 보육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어린이집의 주장처럼 맞춤형 보육을 실시해도 교사 처우가 불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올해 25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윤경 연구위원이 '무상보육의 한계와 맞춤형보육 추진 배경'을 소개하고, 김은설 연구위원이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특징과 맞춤형 보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주제발표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 보육 및 재정 전문가, 보육교사, 부모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예정대로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되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반에 대해 종일반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야권이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다양한 보완책에 대해...
2%(1083억 원) 많다는 입장이다.
여야와 정부는 16일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대신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상보육 지원을 제한 받는 부모가 겪을 불편함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재정, 누리과정, 맞춤형보육, 세월호법문제 등 무엇 하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갈등을 해결 하자는 건지 어떻게 절충을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데 정부와 집권당 보이지 않는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반면 눈에 띄는 것은 검찰수사”라며 “어제는 뜬금없이 갑자기 시민단체 10곳...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보여온 가운데 맞춤반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감액하지 않고 다자녀에 대한 종일반 자격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는 데 16일 합의했다.
이날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야당은 맞춤형 보육의 7월1일 시행을 연기하고 재검토 할 것을 강하게...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관련 기준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더민주는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 간소화하고 표준 보육료에 대해선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검토를 요구했고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다음달 1일 추진된다는 점을 전제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정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당·정·청은 17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맞춤형 보육 문제 등 주요 현안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취소됐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초 당·청 관계 재정립과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였지만 돌연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정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맞춤형 보육을 비롯해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여·야·정 각자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 관련 쟁점에 대해...
당·정·청은 회의에서 여권의 뜨거운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맞춤형 보육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방안 등 국정과제 추진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또 당·청 관계 재정립과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맞춤형 보육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정 등 극도로 민감한 이슈가 많다. 여당 의원 9명, 야당 의원이 13명이다.
10년간 복지위 활동을 해온 4선의 양승조 위원장은 6전7기 도전 끝에 사법고시 37회에 합격했다. 2010년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삭발과 22일간 단식을 하기도 해 외유내강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양 의원 보건복지부 산하...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이 법안들은 현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이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이다.
이와 함께 발표가 임박한 동남권 신공항, 맞춤형 보육 등 사회적 갈등 현안과 조선ㆍ해운업 등의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당ㆍ청 관계 재정립과 소통 강화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