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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논평을 내고 “마약예방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현실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각종 ‘의무부과교육’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마약 예방교육을...
    2023-05-19 14:21
  • 김기현 "마약, 호기심에라도 손대선 안 돼…척결 앞장서겠다"
    김기현 "마약, 호기심에라도 손대선 안 돼…척결 앞장서겠다"
    김기현, 17일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NO EXIT'에 참여"마약 범죄,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깊숙이 침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NO EXIT'에 참여하면서 "마약 척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출구 없는 미로(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2023-05-17 10:40
  •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청소년 마약중독 전문심리상담사 김혜린씨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접하고 있다. 우선 올바르고 정확한 예방 교육이 선행돼야 하고, 전문적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예방·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중독재활센터 전국 설치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2023-05-16 16:27
  • 동아제약 박카스, 경찰청과 함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진행
    동아제약 박카스, 경찰청과 함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진행
    동아제약의 피로회복제 박카스가 경찰청과 함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의 요청으로 전국 대부분의 약국에서 볼 수 있는 박카스 종이봉투에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문구를 삽입해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행된다. 동아제약은 마약범죄 예방캠페인 문구가 담긴 박카스...
    2023-05-15 09:04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올해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2023-04-24 16:00
  •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출범…사전예방·피해구제 정책 마련
    특위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생사기의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 관련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2023-04-24 11:00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2023-04-18 13:20
  •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조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2023-04-18 11:52
  •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불법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는 92억4000만개였다. NH농협은행의 가상계좌가 23억7000만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21억3000만개, 하나은행이 20억개, KB국민은행이 15억7000만개, 우리은행이 11억70000만개다.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2023-04-18 10:48
  •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독일인들에겐 나치즘이란 일종의 마약이 있었지만, 마약의 끝은 파멸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자살을 예방하려면 애초에 정답을 강요하는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피학에 익숙해진 청년들에겐 여러 선택지를 줘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풍토, 문화를 정책적으론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 어렵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2023-04-16 06:00
  •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최근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인터넷 상의 의약품 관련 정보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정보 습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및 광역지자체별 수행기관이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시민 7924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약품 사용...
    2023-04-13 15:02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그리고 중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중독상담센터를 가면 범죄자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서울시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마약 예방부터 단속, 치료, 재활까지 전방위적인 '마약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2023-04-13 11:41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대응 특별 점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대응 특별 점검
    구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력해 집중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09:30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당 수법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에 대해 처벌하는 기존 법안의 처벌 대상을 마약 투약 또는 제공까지로 확대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죠. 마약은 향후 중독으로 인한...
    2023-04-10 16:07
  •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경찰청,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부터 7월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마약 특별예방교육’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2023-04-10 13:46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식약처‧서울시)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0 11:01
  • 학원가 '마약 음료'에 교육 당국, 예방 등 단속 대책 마련
    학원가 '마약 음료'에 교육 당국, 예방 등 단속 대책 마련
    또 마약예방 교육 계획에 따라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 내 실시를 권고했다. 오는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관련 연수를 기획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범죄를 예방토록 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2023-04-07 15:52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김은주 허가총괄담당관 △김진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장 △김철희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문귀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유해물질기준과장 △오재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김성일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장 △정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안광수 바이오생약국...
    2023-03-29 16:58
  • 오유경 식약처장, 미국 방문…“협력·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진출 주도”
    오유경 식약처장, 미국 방문…“협력·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진출 주도”
    오유경 처장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 규제·연구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내 규제체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겠다”며 “앞으로 미국의 정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외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 2.0 계획 수립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방안을 도입하는 등 식의약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9 09:12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 재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신흥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로서...
    2023-03-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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