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약품,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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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우리가 잡은 건 유아인 아닌 엄홍식"…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덕분

오 처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6억50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어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다 알 수 있다”라며 “지난해 평균보다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과 개인 등 51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는데 거기 엄홍식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엄홍식은 유아인의 본명이다. 오 처장에 따르면 유아인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23-02-23 18:16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합성대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들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있다. 허브 등 대중에게 친숙한 단어를 은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마로 인식해 가볍게 여기기에 십상이지만, 환각·구토·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동반한다. 구속기소 된 K 씨 변호인도 이 점을 쟁점으로 부각했다.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허브'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023-02-20 06:00
[이슈크래커] ‘불법투약 시끌’ 프로포폴이 뭐길래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모든 마약류취급자가 생산·유통·사용 등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2023-02-11 08:30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이에 2011년부터 국내에서도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치료 목적 외에 투약하는 것은 현행법상 마약법에 위반되며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에는 휘성, 하정우, 박시연, 가인 등이 있다. 하정우는 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

2023-02-10 11:28
유아인 ‘프로포폴 혐의’에 바둑 팬들 분개…“이창호가 무슨 죄, 영화 공개 미뤄라”

서울경찰청은 이달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2-10 09:38
‘프로포폴 혐의’ 유아인, 美 귀국 당시 공항서 신체 압수수색…“체모 확보”

식약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분석해 유아인 등 총 51명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처방 기간·용량을 정하고 있다. 이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달 6일 유아인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유아인...

2023-02-10 08:39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소속사 측 "적극 협조 중"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아직 별도의 변호인은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아인이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은 것을 의심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그의...

2023-02-09 00:18
식약처, 디지털 기술 특화 규제체계 마련…맞춤형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약처는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 체계로 시장진입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 규제체계로 인해 신기술에 규제가...

2023-01-10 09:47
[신년사]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되도록 업무 추진”

이어 “식의약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디지털치료･재활기기는 데이터･소프트웨어 특성에 맞게 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규제체계를 재설계해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신개념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배양식품은 그 특성에 맞게 관리기준과 안전평가방안을 제시해 새로운 시장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2023-01-01 00:00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에는 2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과 재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오남용 사용사례와...

2022-12-27 15:43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했다. 하지만 작년 1월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2022-12-25 10:22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①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②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2022-12-08 18:12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올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업체의 전문의약품 광고ㆍ배송 문제ㆍ약물 오남용ㆍ마약류 의약품 처방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플랫폼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출시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부분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어 의료데이터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2022-11-11 15:09
HLB생명과학R&D,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승인…난치성 치료제 개발

HLB생명과학은 100% 자회사 HLB생명과학R&D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대마(헴프)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승인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지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의 재배 및 수입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엄격한...

2022-11-07 16:52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달 뒤인 올해 1월 서울 광화문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20만원 어치의 러쉬를 또 구입했고, 같은 달 서울 용산구에서 불상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2022-10-22 22:20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의약품 LSD 밀반입과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마약 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마약청정국’은 옛말이 된 가운데 통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마약류...

2022-10-12 13:38
'마약과의 전쟁' 이라더니…컨트롤타워는 존폐 기로

식약처 일각에선 벌써부터 마약국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선 두 차례 평가에서 행안부는 마약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의약품 관리체계 내에서 의약용 마약류가 관리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마약국 정규조직화를 보류했다. 올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대규모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다.

2022-10-09 05:00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국내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달리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지 않았고,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ㆍ학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귀난치질환자는 일부 허용된 대마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2022-10-07 17:54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최근 마약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가 지난해 26건...

2022-10-07 15:56
이상보, 마약혐의 벗고 전한 심경…"문자 하나로 묻히질 않길, 잘 헤쳐나갈 것"

앞서 이상보는 지난달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당시 이상보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주택가를 배회했고 약에 취한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로 체포,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이상보는 마약 배우 의혹에 휘말렸지만 다수의 매체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복용한 적은 있으나 절대 마약은 하지...

2022-10-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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