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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이 금지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비대면진료·조제만 전담(월 진료·조제 건수의 30%)으로 할 수 없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대리수령 모두 가능하다. 대한약사회가 반대했던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의료기관 수가는 진찰료에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가...
    2023-05-30 11:00
  •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 기로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 기로
    경찰은 2월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후 유 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만 일부...
    2023-05-24 06:47
  •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경찰, 유아인 구속영장 신청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경찰, 유아인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유 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유 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유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2023-05-19 18:10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 마약류 ‘5종’ 의혹 있는데…늑장 조사 지적도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아인이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미국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유아인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2023-05-12 16:26
  • 유아인 재소환 임박…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유아인 재소환 임박…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경찰은 유아인의 주변인 4명을 마약류관리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수면제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주변인들을 통해 여러 차례 대리 처방받은 정황도 포착해 해당 병·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4명은 유아인이 돈독한 친분을 드러낸 미대 출신 작가와 유튜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3-05-08 14:11
  • ‘마약 혐의’ 유아인, 2차 소환 예정…경찰 “추가 조사 후 신병 처리 판단”
    ‘마약 혐의’ 유아인, 2차 소환 예정…경찰 “추가 조사 후 신병 처리 판단”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다. 이달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의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소속사 UAA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인은 오랜...
    2023-04-18 17:41
  •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최근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인터넷 상의 의약품 관련 정보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정보 습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및 광역지자체별 수행기관이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시민 7924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약품 사용...
    2023-04-13 15:02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인터넷으로 집중력 강화약, 살 빼는 약을 구매해서 먹었는데 이런 약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교육받은 적이 없었어요. 중독성이 있다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중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중독상담센터를 가면 범죄자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 교육조건부...
    2023-04-13 11:41
  • 유아인 측, ‘클럽 마약설’에 발끈…“법적 대응, 졸피뎀은 수면 목적”
    유아인 측, ‘클럽 마약설’에 발끈…“법적 대응, 졸피뎀은 수면 목적”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총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다. 당시 졸피뎀 감정은 의뢰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용산구 일대 병...
    2023-04-12 16:48
  •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집중력 향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없다…“ADHD 치료제 사용해선 안 돼”
    식약처는 ‘집중력 향상’, ‘공부 잘하는 약’, ‘기억력 증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약품에 대해 매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일상·특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04-10 13:46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삼아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꾸려진다.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2023-04-10 11:01
  •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일반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로 이 범죄들을 규정하고 제재하지만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거래를 한 이들이나 마약 유통을 업으로...
    2023-04-01 08:00
  • 오유경 식약처장, 미국 방문…“협력·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진출 주도”
    오유경 식약처장, 미국 방문…“협력·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진출 주도”
    오유경 처장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 규제·연구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내 규제체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겠다”며 “앞으로 미국의 정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외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 2.0 계획 수립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방안을 도입하는 등 식의약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9 09:12
  • 지오영, 4월부터 ‘희귀필수의약품’ 보관 및 배송도 담당
    지오영, 4월부터 ‘희귀필수의약품’ 보관 및 배송도 담당
    이는 최근 발표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 보관·배송 위탁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생물학적 제제 및 냉장·냉동 의약품에 대한 유통 강화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는 생물학적 제제 및 냉장·냉동 의약품에 대해서 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기록·보관 등의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2023-03-28 10:54
  • “나비약 팝니다”…SNS서 마약류 의약품 팔다 무더기 덜미
    “나비약 팝니다”…SNS서 마약류 의약품 팔다 무더기 덜미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A 씨 등 1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판매자 중 3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16명 중 15명은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온라인상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온라인상에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나비약’이라고도 불리는 디에타민은...
    2023-03-21 08:46
  • 오유경 식약처장, 美FDA 찾아 글로벌 규제 공동 협력 논의
    오유경 식약처장, 美FDA 찾아 글로벌 규제 공동 협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혁신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식·의약 정책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과학 생태계를 보유하고 식품·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FDA 등 규제기관과 함께 혁신제품 개발 지원, 마약류...
    2023-03-20 00:00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KBS 한시적 출연 제한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KBS 한시적 출연 제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KBS 출연이 당분간 금지된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KBS 측은 “이달 15일 자로 유아인에 대한 KBS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를 거쳐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2023-03-17 17:26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케타민은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심해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속사 UAA는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아인은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2023-03-02 15:48
  •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코로나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근거 마련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또한 이날 국회서 의결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내외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에 대해...
    2023-02-27 20:25
  • 유아인,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도 양성…소속사 측 "변호사 선임 후 입장 밝힐 것"
    유아인,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도 양성…소속사 측 "변호사 선임 후 입장 밝힐 것"
    한편 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프로포롤 상습 투약을 잡아낸 것이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데이터 덕분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6억50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어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다 알 수 있다”라며 “지난해 평균보다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과 개인 등 51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는데...
    2023-02-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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