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만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3월 오 처장은 로버트 칼리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2월 한미 공동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AIRIS2024)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도 이름을 올렸다. 오 처장은 “우리나라 의약품과 백신 규제역량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마약과의 전쟁 1년, 좀처럼 마약 범죄가 잡힐 기미가 없자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통제가 잘 됐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및 관리 규제 영역 안에서 새로운 탈법들이 독버섯처럼 솟아나면서 결국 ‘의료인 면허 취소’라는 강경 카드를 빼들었다.
범정부 마약류 관리방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이미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던 A 씨는 이선균에게 마약과 투약 장소로 본인의 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전 간이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라며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천영훈 원장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연계해야 한다. (마약성진통제)처방 시 팝업이 보이도록 하거나, 의료쇼핑 환자 알람 등 환자의 처방 요구 시에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장은 “마약성진통제 처방...
폐업한 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가 사라졌다.
감사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에서 폐업 시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에 대한 양도 혹은 양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라진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 및 레미펜타닐, 옥시코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감사원이 폐업 의료기관 13곳을 표본 조사했더니 5곳이 마약류의약품을 분실 또는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13곳 중 다른 5곳은 대표자가 연락이 끊겨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2곳은 이미 담당 보건소가 고발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지나쳤다. 앰플 주사제 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다. 보통...
의료기관이 폐업해 남은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없었음에도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류의약품과 국민 체감도가 큰 식품·화장품 등 일상생활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0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는 이선균이 공갈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그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A 씨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향정신성의약품)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이 씨가 국내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경찰은 지드래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마약류 투약 종류와 횟수, 경위 등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다음은 지드래곤 공식입장 전문
"권지용입니다.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많은 분이...
경찰은 실제 대마를 재배했는지, 해당 대마를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선균 또한 A 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이선균은 A 씨가 자신에 ‘마약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한 매체는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된 유흥업소에 지드래곤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멤버 일부가 단골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상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됐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이선균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25일 인천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지드래곤(권지용)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면서 장항준 감독은 “기사를 보고 그다음에 연락을 하기는 뭐해서, 나 역시 계속 나오는 추측성 기사들만 보고 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딱히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근 tvN 예능 ‘아주 사적인 동남아’에도 함께 출연하는 등 영화계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왔다.
이선균은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오영은 올해 7월까지 △생물학적 제제 6종을 포함해 냉장 20종 △파손주의 의약품 40종 △자가치료용 냉장의약품 13종 △뉴덱스타캡슐·에피디올렉스내복액 외 마약류의약품 등 총 86종의 희귀필수의약품 4만330개를 배송 완료한 바 있다.
지오영은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돕는...
아울러 면허취소·정지된 의료인이 몰래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 비급여진료를 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감사 결과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로 의심되는 의료인 56명을 조사해 적정 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기획감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에 경찰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이 총 269곳이다. 이중 경찰이 결론 낸 143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됐다. 식약처의 기획감시가 무조건 잡아들이는 데 급급한 거 아닌지...
2021년에는 비대면진료로 인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적됐고, 2022년 전문의약품 광고 논란 등이 다뤄졌다.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총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이용 기록을 남겼다. 올해 6월부터 재진 중심으로 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진료 대상이 줄어 이용자 수, 이용 건수 모두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A의원은 신씨가 피부 시술을 위해 자주 방문한 곳으로 신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은 디아제팜(406명)·케타민(399명)·미다졸람(298명)·프로포폴(378명) 등 마약류 의약품 8종을 환자 1593명에게 투약했다. 또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량이 2369개였다.
이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