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마약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거밀집지역 내 마약유통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마약류가 침투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마약 유통체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재활·치료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8월 개최를 앞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스카우트 관련 체험과, 동계스포츠 종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특별 체험공간도 운영된다.
박람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개·폐막식,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식, 특강 등...
검거와 (마약류) 유통·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청소년 마약중독 전문심리상담사 김혜린씨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접하고 있다. 우선 올바르고 정확한 예방 교육이 선행돼야 하고, 전문적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또한 범부처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후속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을 마련했다.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밀반입 차단에 주력한다. 국제우편 마약단속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시...
최근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인터넷 상의 의약품 관련 정보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정보 습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및 광역지자체별 수행기관이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시민 7924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약품 사용...
청소년 '마약 위협' 원천 차단...CCTV 24시간 감시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구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력해 집중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당 수법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에 대해 처벌하는 기존 법안의 처벌 대상을 마약 투약 또는 제공까지로 확대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죠.
마약은 향후 중독으로 인한...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일상·특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경찰청,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부터 7월까지 학생...
(식약처‧서울시)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 규제·연구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내 규제체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겠다”며 “앞으로 미국의 정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외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 2.0 계획 수립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방안을 도입하는 등 식의약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예방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미국 마약류 중독재활센터(Samaritan Daytop Village)를 찾아 청소년 교육․치료 프로그램, 중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국내 적용 시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식품·바이오·디지털헬스 선도국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 및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맞춤형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와 치유 프로그램, 예방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은 2024년까지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병원을 운영하는 C 씨는 사전 예방 교육을 진행하거나 공 처방전 보관함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를 조곤조곤 읊었다.
"B 씨는 범행...
또한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혁신 부문에서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도 더욱 개선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또 범부처 협업으로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 속 유해물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를 가동하고, 보편적 안전을 확보하면서 약자 복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