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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그는 "무게·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하겠다"며 "공원이용객에게 무인 배달서비스,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로봇·인공지능 산업 등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 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2022-09-05 09:32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드론·로봇과 관련해선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허용한다.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선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PC 온라인·비디오·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엔 다른...

2022-09-05 09:00
[CEO 칼럼] 신산업 고성장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제조용 로봇, 인공지능, AR·VR가 커지고 있다. 환경규제와 탄소중립 대응으로 그린수소, 수소차, 이차전지가 성장 중이다. 관련 내용은 산업연구원이 글로벌 조사기관들의 전망을 정리해 최근 발표한 미래전략산업을 참조했다. 향후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산업은 스마트홈, AR·VR, AI, 그린수소 생산...

2022-08-31 08:35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경제 7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

2022-08-26 15:09
'경영족쇄' 풀린 이재용…120조 장전 '코끼리 사냥' 나서나

반도체는 국가 중요 핵심산업인 만큼 대형 M&A가 진행되면 각 규제 당국의 반독점 심사와 총수의 신뢰도 등의 평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적극적으로 대형 M&A에 나서지 못한 배경이다.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삼성이 본격적인 M&A에 나선다면 반도체 설계기업인 영국의 ARM을 비롯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네덜란드의...

2022-08-15 16:55
규제 타파로 기업 프로젝트 촉진…1.6조 이상 민간투자 기대

방안에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TF는 올해 8월 조선소 등에서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을 완화해 건설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존 안전성 기준은 전자파, 전기연결상태 등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요건도 많아 관련 투자를 어렵게...

2022-07-28 09:32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서는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또 안전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人道) 주행을 허용해...

2022-07-28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교육 규제혁신 추진(석간) △22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배달로봇 실증조건 완화로 국민에게 한발 더 빨리 간다 △국표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 착수 2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아세안+3 협력 포럼 영상 축사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1차관 09:00 상황점검회의...

2022-07-24 09:50
매출 1조 원 외식기업 육성…2026년까지 1조 원 투자

내년까지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이 허용되는 음식점 업종을 한식 등 일부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하는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또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에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을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도 조성한다. 국내 외식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2022-07-20 14:46
현대차그룹, 국제 에어쇼 데뷔…세계 2대 에어쇼 참가

신재원 현대차·기아 AAM본부장 겸 슈퍼널 최고경영자(CEO)는 “첨단 항공 모빌리티가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 경험부터 규제와 인프라까지 모든 조건들이 처음부터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슈퍼널은 현대차그룹 등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부품, 건설, 로봇 및 모빌리티 솔루션 등 50개 이상의 계열사 및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태계 조성에...

2022-07-18 17:00
[2022 금융대전]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법 ‘재건축·AI·우주산업’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봇, 우주산업 등이 향후 유망 주식 투자처로 꼽혔다. 부동산 시장에선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이 ‘인플레이션 시대, 슬기로운 투자생활’을 주제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오프라인 현장과 유튜브...

2022-07-12 16:09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먼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과제 등 선제적인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들도...

2022-07-03 12:00
로보티즈, 300억 규모 재원 조달…자율주행 로봇 사업 탄력 기대

한 총리는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안전성 확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조건 완화와 법령 개정을 통한 보도 통행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보티즈는 다이나믹셀과 감속기 등 로봇 관련 핵심 부품을 통한 안정적 실적 기반 외에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성장 재료를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3년 새...

2022-06-20 14:44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새정부 경방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2022-06-16 14:49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 심사 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나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출자 등이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투자 제한 범위와 관련해...

2022-06-14 11:07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오 교수는 사업 절차의 복잡성과 경직성 등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증 문제를 비롯해 협동 로봇, 자율 주행, 드론 등과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법안이 생기면 이는 사실상 규제법에 가까웠다”며 “이 때문에 (사업하는 기업이) 구속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네거티브 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06-10 05:00
한덕수 총리 “인재양성위해 지방엔 자원 더 지원·정원은 수도권 지방 비슷하게”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웬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인재 양성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이고 계속 유지가 되는...

2022-06-09 16:33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한 총리는 전날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법령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로봇 안전성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로 로봇은 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2022-06-09 09:22
코엑스·테헤란로, 자율주행 로봇이 달린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배달로봇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실제 환경에서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 운영 기준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마련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추진’을 위해 실외 주행 로봇의 안전성 기준 확립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2022-06-08 15: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참석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최 △디지털 유통 상생발전 라운지 개최 10일(금) △1차관 14:00 인니 무역부차관 면담(롯데호텔)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대책 논의 △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현충일 행사(서울) △2022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2022-06-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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