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타파로 기업 프로젝트 촉진…1.6조 이상 민간투자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규제로 인해 투자 집행이 어려웠던 기업 프로젝트에 활로를 열어 1조60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규제 개선안이 담겼다.

TF는 올해 8월 조선소 등에서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을 완화해 건설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존 안전성 기준은 전자파, 전기연결상태 등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요건도 많아 관련 투자를 어렵게 하는 만큼,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준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협동로봇 도입이 활성화되면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200억 원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은 업종코드를 명확화한다. 업종코드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려는 취지다.

TF는 관련 투자를 빠르게 일으키기 위해 지난달 말 업종코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LG화학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았다.

인허가 승인을 받은 LG화학은 올해 3분기에 연산 2만 톤(t) 규모의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분기까지 건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LG화학의 공장 건설로 생기는 투자 효과는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 기존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2월에 만든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집중 활용분야 선정 기준과 적용대상 제품군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정 등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투자 등 1조 원 투자 계획을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