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치르는 중이라는 점에서 진실여부를 떠나 여론몰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선거 후에도 ‘섣불리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국책사업의 표류 등으로 권력누수(레임덕)가 우려되는 마당에 재보선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혹 떼려다 혹 붙인’ 청와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이 정권 말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내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시작된 정부의 대기업 옥죄기는 이제 현실경제판을 설익은 이론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MB노믹스가 갈수록 좌향좌하고 있다는 지적도 어색하지 않다.
곽승준 위원장은 지난 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거대 권력이...
임기 말년 낮은 지지율과 레임덕에 시달리다 쓸쓸하게 퇴장한 다른 지도자들과 대조를 보였다.
8년간 2기를 집권한 룰라 전 대통령의 성적표는 경이로웠다.
2002년 취임 당시 2.7%였던 경제 성장률은 7.5%로 상승, 브라질의 경제규모는 세계 8위권으로 껑충 뛰었다. 2800만명에 이르던 빈곤층이 새 삶을 얻었고 3600만명이 중산층으로 편입돼 튼튼한 내수기반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反이명박親박근혜’ 표의 결집을 통해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 여권의 급격한 역학관계 변동 및 레임덕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이번 방문엔 한나라당 이학재 이정현 권영세 권경석 의원과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가 수행한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08년 1월 중국...
레임덕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주일새 4.3%포인트나 급락한 31.4%에 그쳤다. 연초에 44.6%였던 것과 비교할때 불과 100일 사이에 무려 13.0%포인트나 곤두박질쳤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세종시,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등...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뢰 상실이라는 극단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정치권의 일관된 주장이다. 여기에다 4.27재보선마저 완패할 경우 지지도 하락추세는 급격해질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친이계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됐다. 민심이반에 여권 분열이 가속화되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파 간 갈등에 자기분열까지 가속화될 경우 현 정부의 레임덕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의석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세워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부재를 변명하고 있다. 대신 당내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면서 진정한 국민적 대안세력으로 올라서질 못하고 있다. 4대강사업 반대 및 과학벨트 원안이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호남권 의원들은...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내세운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재계에서도 드러내놓고 반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반대도 어렵고 손쉽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택한 것은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속내를 밝혔다.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기업 옥죄기에 대해 재계는 너무 지나치다는...
자칫 대응이 여권 내전으로 확전될 경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급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김희정 대변인은 31일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며 일일 춘추관 브리핑도 생략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며 말문을 닫았다. 한 관계자는 “발언이 생각보다 과했다”면서도 “박 전 대표도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이들은 “제1야당 대표인 손 대표가 직접 출마함에 따라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가 커졌다”면서 “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급격한 레임덕(권력누수)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조심스럽게 손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친 뒤, “지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상처는 입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전(경희대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
▲현 정부에...
이들은 “제1야당 대표인 손 대표가 직접 출마함에 따라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가 커졌다”면서 “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급격한 레임덕(권력누수)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조심스럽게 손 대표의 당선가능성을 높게 점친 뒤, “지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상처는 입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전(경희대 교수)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야당...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이한구 의원은 30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신공항 백지화 시)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만두면 그만두지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의 출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친이(친이명박)계인 홍준표 최고위원조차 “정부가 영남권 전체의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30일 동남권신공항이 백지화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의 백지화 발표로 대구·경북은 물론 영남권 전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파기’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데다 ‘지방 홀대’라며 중앙정부에 대한 ‘불복 투쟁’까지 전개하겠다며 결의를 다지는 상황이다. 또한 대구·경북을 비롯해...
심지어 친(親) 이명박계 의원들의 입에서도 ‘대통령 탈당’ ‘레임덕’ ‘불복종’이란 ‘금기어’마저 서슴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극에 달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불만에 박근혜 전 대표까지 가세할 경우 여권은 또 다시 내전(內戰)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친이 직계로 분류되는 조해진(경남밀양)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막판에 정치논리로...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되는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결과발표가 백지화로 결론 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출당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영남권 의원이 집단 탈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반감을 갖는 것은 정부가 잘못한 데 대한 반감인데 왜 한나라당 의원들이 탈당을...
신공항 대선공약이 백지화되면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가 악화되자 청와대는“동남권신공항은아직 심사 중인 사안으로 관계부처에 심사가 끝나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신공항 입지 선정 결정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그렇더라도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그 책임을...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를 출발한지 한달도 안돼 각종 현안마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추진 동력은커녕 ‘조기 레임덕’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권 ‘분열의 핵’인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이 ‘김해공항확장’ 결론으로 무게추가 쏠리면서 여권내부는 지역대결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야심차게 내놓은 주택안정화...
재계 고위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정권이 레임덕(권력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이라며 “하지만 어느 때보다 경기불확실성이 짙은 요즘 같은 때에는 정부의 역할은 ‘규제나 압박’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사법제도개혁안에서 대검 중수부의...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갈등사안에 효과적인 대처를 못해 스스로 레임덕을 초래하고 있다. 당·청관계 역시 청와대 우위의 일방통행이 지속돼 결국 여당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부에선 높은 국정지지도를 얘기하는데 허수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지만 여당은 참패하질 않았나. 결국 선거에서 확인한 민심과는 상당히...
최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정동기 감사원장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거푸 제기된 데 이어 원 원장까지 ‘사고’를 치면서 집권 4년차 레임덕(권력누수)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당에서는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계파 가릴 것 없이 원 원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천안함·연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