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백지화] 신공항 유탄 맞은 4월국회 ‘올스톱’

입력 2011-03-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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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가 유력해지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신공항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높아지면서 4월국회 초반인 대정부질의 일정부터 입법부와 행정부간 설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공항 입지조사결과 발표 직전부터 영남권 지역 의원들로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이한구 의원은 30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신공항 백지화 시)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만두면 그만두지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의 출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친이(친이명박)계인 홍준표 최고위원조차 “정부가 영남권 전체의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내 이러한 반(反)정부 기류는 고스란히 4월 국회 초반에 잡혀 있는 대정부질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대구, 부산 지역 의원들이 김황식 국무총리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포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정부질의가 여-야간 각축장이었다면 신공항 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의 각축장으로 구도가 바뀌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미는 한·EU FTA 비준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의 주택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4·27재보선 등 큰 정치현안도 걸리면서 한나라당이 선거체제로 돌입했는데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결정에 불만을 품은 해당지역 의원들이 정부 현안보고와 입법촉구를 들어줄지 걱정”이라며 “비록 당이 4월 국회에서 98건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현실적으로 신공항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힘을 실어 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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