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廣場에서]최악의 18대국회, 원죄는 우리에게 있다

입력 2011-04-11 10:27 수정 2011-04-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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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8대 국회.

절대과반수를 차지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18대국회 출범 직후부터 삐끗거렸다. 공천파동에 이은 친이·친박 간 계파싸움은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여권 최대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세종시 수정을 놓고는 ‘강도론’으로 변질될 만큼 양측의 막말공방은 정국혼란의 주요원인이었다.

찌푸린 여론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데탕트를 가졌다고는 하나 동남권신공항·과학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 입지 논란으로 양측의 갈등은 또 다시 불거질 태세다. 끝없는 불신에서 비롯된 복수의 칼날은 민생고란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되돌아왔다.

한때 친이계의 선봉장이었던 수도권 의원들은 악화된 민심을 청와대 탓으로 돌리고 등을 돌린 지 오래다. 내년 총선에서 표를 보장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자기이해를 위해선 누구도 짓밟을 수 있다는 정치권의 냉혹한 생존방식이 여지없이 재연되고 있다. 계파 간 갈등에 자기분열까지 가속화될 경우 현 정부의 레임덕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의석수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세워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부재를 변명하고 있다. 대신 당내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면서 진정한 국민적 대안세력으로 올라서질 못하고 있다. 4대강사업 반대 및 과학벨트 원안이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호남권 의원들은 지역민심을 앞세워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

특히 18대국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정의 공백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국회에서마저 본회의와 상임위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사정족수만을 겨우 채운 채 진행되고 있다. 급기야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은 해당의원들에게 출석을 읍소하는 촌극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표를 위해 민생을 제 발로 걷어차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를 바꾸겠다던 초선들이 앞서는 모습은 씁쓸함마저 낳고 있다.

최악의 18대국회를 탄생시킨 이는 다름 아닌 유권자인 우리다. 정책대결을 유도하기보다 지역에 의존해 표를 던졌고, 던졌던 표에 대해선 검증을 하지 않았다. 정치에 대한 외면은 민생악화와 정국혼란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욕먹는 정치엔 욕먹는 국민이 있다’는 말이 우리의 자성으로 귀결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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