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표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 두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만 남겨놓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년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특히, KB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뛰어난 실적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ㆍKB증권이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되고 대신증권은 영업점이 폐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판매사의 경우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했고...
강우찬)는 지난 8월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이와 함께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2020.7.20 출범)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총 37개사(전체 233개의 15.9%)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뿐만...
징계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져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자료 유출 사건을 연상케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기사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 은행감독국의 A 선임은 대형 로펌으로 이직을 앞두고 업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고 한 혐의로 감찰실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때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자료를 넘긴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의 불거진 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매니지먼트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B사 대표인 A 씨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된 상태에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앞서 사세행은 올해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검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뇌물죄를 미적용하고 심지어 향응 액수를 인위적으로 낮춰 우리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룸살롱 접대설'의 핵심 인물이 강력부 출신이기도 하다. 과거 박 장관은 "스폰서 문화를 들여다보면 중앙지검 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2019년 해외 도피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
하나은행 제재심에서는 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등록이 취소돼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다. 이달 초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