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 대통령 사과ㆍ변창흠 사퇴 촉구…"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당정청, '셀프 조사'로 '셀프종결' 기반 닦아…민주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정부, 10일 조사결과ㆍ대책 발표…재발방지 입법으로 국면 전환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합심해 ‘셀프종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정부의 전수조사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자체적인 축소 발표를 막을 카드로 별도의 2차 폭로를 준비 중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정부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을 정밀히 조사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지구를 필두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공급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십 년을 기다려 이제야 개발되나 했더니 또다시 연기되고 무산될 위기에 분노만 치밉니다.”
4일 만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한 주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두고 울분을 참지 못하겠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여러 명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문재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에 “발본색원” 강력 지시4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다음 주 관계기관 전수 조사 완료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뿌리 뽑기’에 나섰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은 물론 3기 신도시 지정 이전 사례까지 모두 조사해 부패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다만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지자체들도 소속 직원들의 개발지 투기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된 장상·신길2지구와 관련한 시 공직자의 토지거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전수조사와 별개로 시 자체...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땅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 직원이 투기를 장려하느냐", "LH 직원들의 땅 투기라니. 철저한 조사와 국민이 이해할만한 결과로 엄벌해달라", "그곳에 땅 산 공무원들 전부 조사해야 한다. LH만 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과 친인척들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 8·4 공급 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167건, 지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