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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전날 여조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된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2020-03-26 10:16
  •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 정도가 크고 각종 모방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제의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전날까지 111명의 여성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03-25 20:01
  •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이날 방통위 등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0-03-25 13:55
  •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로 모든 관련자를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성 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와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25 13:45
  • 민주당, n번방 사건 강도높은 처벌 촉구… "전원 처벌ㆍ신상공개해야"
    민주당, n번방 사건 강도높은 처벌 촉구… "전원 처벌ㆍ신상공개해야"
    민주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도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100억대로 여성 성 착취가 돈이 되는 사회가 지속하면 n번방은 모습을 바꿔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날세웠다. 그는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의...
    2020-03-25 13:22
  •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앞서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구본선 대검 차장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부장,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 인권부장,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등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2020-03-25 13:08
  • ‘제2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전방위 지원
    ‘제2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전방위 지원
    통합지원정책에 따르면 텔레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전문 활동가들이 상시 감시 활동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ㆍ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 등 가해자를 추적해 고소ㆍ고발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시는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을 통합 대응하기...
    2020-03-25 12:53
  •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이어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수사 실행과 지도ㆍ지원, 국제 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로...
    2020-03-24 18:18
  •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작ㆍ유통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24일 답변을 내놓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후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4 17:3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텔레그램 n번방에 사는 악마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텔레그램 n번방에 사는 악마
    이른바 소라넷과 양진호 웹하드 등 성착취 동영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매번 법 개정이 불발됐던 디지털 성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2020-03-24 16:57
  •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여야, 총선 앞두고 대책 마련 분주…법안 발의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두고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쳤단 비판이 나온다. 국민청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졌지만 제대로 된 논의와 심사에 등한시한 결과란 것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03-24 16:53
  •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정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24일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변호사 조력, 불법 촬영물 삭제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차원 TF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가해자 전원을 엄정...
    2020-03-24 15:34
  • 이정옥 "낙인 공포가 협박 도구…n번방 엄정 처벌"
    이정옥 "낙인 공포가 협박 도구…n번방 엄정 처벌"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회의에서 "장관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책임이 있는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가 며칠 만에 수백만여 명을 넘은 것은...
    2020-03-24 14:19
  • 여가부·법무부·경찰청, 'n번방 사건' 근절 대책 회의
    여가부·법무부·경찰청, 'n번방 사건' 근절 대책 회의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하여...
    2020-03-24 10:46
  •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2020-03-24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2020-03-23 15:52
  • [속보]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하라"..."인간 삶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 지시
    2020-03-23 15:10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인간 삶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
    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인간 삶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2020-03-23 15:10
  • 경찰,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관련 ‘박사’ 등 124명 검거
    경찰,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관련 ‘박사’ 등 124명 검거
    경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명 이상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박사’ 조모 씨 등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ㆍ지방청에 설치된...
    2020-03-22 20:53
  • [오늘의 무비타임] 3월 22일 OCN무비즈·OCN·OCN스릴즈·씨네프·스크린…군함도·원더풀고스트·킹스맨:골든서클·베놈·걸캅스·코코·킹콩·인시디어스·투모로우·콰이어트 플레이스·다운사이징·이탈리안 잡 등
    [오늘의 무비타임] 3월 22일 OCN무비즈·OCN·OCN스릴즈·씨네프·스크린…군함도·원더풀고스트·킹스맨:골든서클·베놈·걸캅스·코코·킹콩·인시디어스·투모로우·콰이어트 플레이스·다운사이징·이탈리안 잡 등
    오후 2시 방송되는 '걸캅스'는 전직 전설의 형사지만, 지금은 민원실 퇴출 영순위인 '미영'(라미란 분)과 민원실로 밀려난 꼴통 형사 '지혜'(이성경 분)는 각 부서에서 미루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 수사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OCN스릴즈에서는 22일 오전 5시 '플라이트 플랜', 오전 7시 '쿵푸허슬', 오전 10시 '맨 오브 타이치', 낮...
    202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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