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보다 개방 수준은 낮지만 역내 경제주체들이 함께 경제통합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도 중요하다. RCEP가 단순한 관세 철폐가 아닌,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개방과 디지털 무역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다뤘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다.
둘째...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의 TPP 복귀 기대 커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리더십 발휘하고 싶어”“경제 재생에 국제적인 인적 교류 재개도 중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행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확대를 통한 자유무역 실현을 호소했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지난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회의는 협정문 타결만 선언했으며, 시장개방협상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올해는 시장개방협상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최종...
문 대통령은 이어 15일 서명예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국가 간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아세안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재난 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관리 등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자"며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확대로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아시아 역내 연결성을 재정립하고 인프라 개발의 질적ㆍ양적 개선으로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탈(脫) 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연구·개발(R&D) 촉진, 환경에너지기술에 대한 금융 촉진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환 등에서 진일보가...
이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과거 다자주의로 전면복귀는 어렵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O), 환경, 디지털 무역,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및 보조금 이슈 등은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등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통상 협상의 동향을 점검했다.
또 디지털 국제협력사업 공동발굴 및 범부처 협력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디지털경제·통상 관련 제도와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디지털통상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를...
국내에선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만들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등 신남방·신북방 FTA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만들고 통상 분석·대응 포털인 'KOTRAS'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으로 한국의 디지털 경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한ㆍEU 정상 회담에서 미래 분야 협력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한-EU 비즈니스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한국 측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는 경제통상, 기후변화, 개발,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정상들은 연구 및 혁신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보장되는 데이터 보호 규범의 강력한 통합을 통해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관련 한-EU 간 협의에서...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ㆍ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정상들은 호혜적인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한-EU FTA의...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ㆍ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정상들은 또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상호 시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통상 장관들이 23일 코로나19 위기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RCEP 연내 서명을 달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제10차 회기간 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각국 장관들은 선언문에서 RCEP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한 뒤 "이는 위축된 다자간 무역체제를 회복하고 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이후 첫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15개국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RCEP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RCEP 정상회의 이후...
지난해 10월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이나 이달 체결된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이 대표적이다.
KSDPA는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정부는 KSDPA에 대해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해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는 점과 최근 코로나19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3 경제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필수재화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자제, 필수 기업인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통한 역내경제통합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상정책의 우선 과제로 상품·서비스 교역의 원활화,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 디지털기반 언택트(Untact) 경제의 사전 준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에선 코로나대응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