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피해자와 재판상의 화해절차로 분쟁을 마무리했다.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상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을 막판에 하는 건 검사가 가장 늦게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금감원은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투자자를 구제할 계획이다.
선(先)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후(後)자율조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새로운 분쟁조정 틀을 마련해 환매완료나 펀드청산 등을 통한 손해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금융감독원과 여러 은행의 본점, 증권사 등이 있는 금융 중심지 여의도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 초 914억 원이 환매 지연된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의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시위도 그중 하나다.
대책위가 시위를 한 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다. 급한 대로 가방에 굴러다니는 종이를 모아 깔고 앉아 노트북을...
윤 행장은 2020년에 대해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람이 있었다고 평했다. 윤 행장은 “자금세탁방지 이슈, 사모펀드 문제가 표출돼 어려움이 야기됐고 노사관계 또한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힘든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성숙한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품 가입 당시 ‘사모펀드’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며 “위험한 상품이라 일반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한참 후에야 알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설 이후 회의를 통해 더 강경하게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책위 내에서는 기업은행 영업점 앞 시위가 논의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3612억 원)와...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춰졌다. 이번 결정이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징계 수위에...
불완전판매 책임자 규정 입장차은행장 제재 수위 결론 못 내려금감원 “은행마다 검사결과 달라타 금융사 징계 바로미터 아냐”
금융감독원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관련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행위자 및 감독자’ 입증이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행위자를 특정하면 내부 통제 책임을 갖는 감독자가 규정된다는 점에서 행위자와 감독자 입증은...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은 법률 대리인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해당 은행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징계가 끝이 아니라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다.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앞서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 일정을 예고하면서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꺾기’ 관행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중소기업 사장들이 설상가상으로 꺾기를 통해 부실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중은행의 과도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아야...
금융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사모펀드 사태가 불완전판매에 이어 ‘꺾기’까지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고객에게 강제로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A은행이 판매한 B펀드(가칭) 가입자 상당수가 이른바 꺾기를 통한 불건전영업 행위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라임·옵티머스 배상 가를 분쟁조정, 내년 2분기에 시행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금융회사들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디스커버리펀드...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 하나은행도 이달 검사를 끝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이 열릴 에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각 펀드 별로 분쟁조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만약 녹취록이 없었다면 옵티머스 펀드도 그저 수많은 사모펀드 사고 중 하나로 묻혔을 확률이 크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현재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주요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된 금액만 따져도 4조3000억 원이 넘는다. 투자자들의 판단 실수라고 보기에는 사고 빈도와 금액이 정상 범위를 넘었다. 자본시장의...
노조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호법이 중요시되고 있고, 디스커버리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공기업인 기업은행은 주총 없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호법이 중요시되고 있고, 디스커버리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된 KB금융은 우리사주 조합이 2명의 ESG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지만,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시장에선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금융권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등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 피해는 예견된 일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유예를 시작으로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 하는 사모펀드 피해사례가 잇따라 터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금감원 내에 구성된 사모펀드 전수조사 테스크포스(TF)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
금융감시센터의 목표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 담론 강화 △금융 역주행 정책(규제 완화 및 자율 규제)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금융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연대 활동 △금융 공공성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 등 5가지다.
이날 정 대표는 불완전판매 의혹이 있었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펀드가 수많은...
지난해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권 CEO 출석이 불가피해 보였다.
당초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막판에 부행장급으로 낮춰 부르기로 합의했다. 전날 열린 여야 간 간사 협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