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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오거돈 일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 더 보유”

15일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697㎡(1만4453평)를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 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03-14 21:13
신세계 정용진 측, 엘씨티 특혜분양 의혹에 "사실 아냐"

지역 유력 법조인과 언론인, 기업인과 건설업자, 대기업 회장 등 다수가 유착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특혜명단-등기부등본상 동일인 추정 명단(13명)'엔 부산시장 보궐선거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인 조모 씨와 함께 정 부회장, 고(故)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이 포함됐다.

2021-03-14 18:30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한편 10일에는 하남 교산 지구 내 토지소유주가 GH 직원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GH는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공사 직원 개인 확인 및 등기부 등본 등 공적 장부 확인 결과, 하남 교산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GH 직원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라고 밝혔다.

2021-03-11 16:06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추진하는 처벌 강화안(案)과 같지만 징역형은 여당 안(1년 이상 유기징역형)보다 더 강력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2021-03-08 18:42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2021-03-08 17:50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2021-03-08 16:10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이들 단체는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 (광명ㆍ시흥신도시 지역인)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2개의 지번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있었다"며 "2개의 필지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확인한 결과 1명은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1명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변과...

2021-03-08 15:57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2개 필지서 LH 직원 추가 확인"

이들은 제보받은 시흥시 과림동 2개의 필지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LH 공사 직원명단을 대조해 확인했으며, 1개의 필지에는 여러 명의 명단이 일치해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또 다른 필지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 일치 외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이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공사가 해당 내용에...

2021-03-08 10:50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공사 임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 등이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 2만3028㎡를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2021-03-02 17:05
우버+티맵모빌리티 ‘우티’, 4월 1일 출범한다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초대 대표가 우티의 유일한 등기이사이자 법적 대표자로 올라와 있다.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에 5000만 달러(약 561억 원), 합작법인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 SKT는 이날 733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총 출자액은 기존 1725억 원에 더해 2287억 원이 됐다.

2021-02-26 17:44
[피플] "올해도 주거시설 경매 인기 지속… 전체 비중 50% 달할 것"

그는 "경매는 중개업소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보고 책임져야 한다"며 "법원 입찰법정에서 아파트 경매 현장을 관찰하고,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내용과 개념에 친숙해진 뒤 세부 내용을 습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법원 경매의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 온라인...

2021-01-04 07:10
옵티머스 김재현이 돈 빌려준 박 변호사는 아이러브스쿨 사기 친 당사자

또 에스에이엠오와 유리스파트너스가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는 박 변호사의 처와 처남이 이 각 회사의 이사로 선임됐던 점에서 아이러브스쿨 이사회는 서울이동통신 측의 경영권 인수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결국 정 전 사장은 김 전 사장에게 지분매각대금을 넘기지 못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때부터 곤두박질친 아이러브스쿨은 정 전 사장을...

2020-11-09 09:23
[출근길]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예약금 43억 챙기고 연락 두절'·정부 "독감 백신 상온노출로 접종 중단" 外 (사회)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수료 없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등기부 등본 260만 건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불법열람으로 A 씨는 수년간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부정...

2020-09-23 06:00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자) 등인데요.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자격 검증과 사업계획서 심사 등이 이뤄지며, 2차 대면 심사에서는 심사위원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창업아이템의...

2020-05-27 10:29
여권 내부에서도 윤미향 비판 목소리…윤미향 ‘침묵’에 야당 “여당도 공범”

윤 당선인 부친은 2년 후인 2001년 11월 같은 아파트를 2억3000여만 원에 매입했는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된 적 없어 전액 현금으로 이를 구매한 것으로 곽 의원은 추정했다. 곽 의원은 “구입 자금에 대한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흘 후면 윤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다”며 “부인으로 일관해온...

2020-05-26 15:52
곽상도 "윤미향 가족, 모금 시작 후 집 5채 현금 매입…수사 통해 밝혀야"

곽상도 의원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된 기록이 없어 전액 현금으로 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당선인과 그의 부친은 교회 소유인 수원의 한 교회 사택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 현금으로 빌라와 아파트 두 채를 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당선인의 남편은 2017년 경남 함양의 빌라를 현금(8500만 원)...

2020-05-26 10:11
'과천 주공 재건축 막차' 8ㆍ9단지도 추진위 설립… 재건축 본격 시동

실제로 9단지가 들어선 대지 가운데 약 2만㎡는 등기부등본상 8단지 소유로 돼있어 문제 발생 소지가 많은 상황이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기대감에 주공8ㆍ9단지 매매값이 오르고 있으나 본격 개발이 진행될 경우 8단지와 9단지 주민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5-22 06:10
미래에셋, 안방보험 소송에 반소장 제출···'기망 행위' 지적

미국의 경우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어 대규모 부동산거래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대신 매도인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강제하기 위해 매도인의 완전한 권원보험 확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조항에 포함되는 것이...

2020-05-21 17:12
소상공인대출·재난지원금 은행 신청 첫날…비대면으로 지점은 한산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날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의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2020-05-18 14:40
내일부터 은행서 2차 소상공인대출 신청…준비 서류는?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020-05-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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