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실시한 도서(島嶼)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오앤앰코리아)와 들러리(한빛파워) 사업자를 정하는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오앤앰코리아는 낙찰사로 선정되기 위해 들러리사인 한빛파워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A 업체가 더페이스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주기로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제한경쟁입찰에서 한 업체만 참여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는데 당시 더페이스샵이 유일한 참여 업체였다. 입찰 무효를 막기 위해 A 업체와 더페이스샵은 사전에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나머지 지원자들은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 중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다 합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발언은 절제하겠다. 양해부탁드린다”고 했다. 답변을 대신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민감한 문제고 수사를 받을 건데 미처 검토 안 된 입장을 교육감이 말하는 게 맞는지, 또 기억이란 게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하건설은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들러리를 서달라 요청했고, 입찰 전 견적서를 대신 써 줬다. 들러리사는 이 회사가 준 금액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명하건설이 모든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총 9억6700만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예정사는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했다.
또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금력, 물류센터, 배송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입점업체의 상품을 들러리 세워 자사의 PB상품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개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한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공공플랫폼, 빅데이터...
공정위 관계자는 "양진과 씨에스와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씨에스와이와 양진에 각각 9100만 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6월~2016년 8월 조달청, 한국전력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38건의 입찰...
이날 통화에서도 “우리는 들러리를 서려고 선거에 나온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부정부패에 맞설 후보라면 소극적으로 흠이 없는 후보를 찾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다는 적극적인 징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후보 역시 이 같은 취지에 동의했다. 이 후보는 박형준 후보를 향해 “전체 야권진영 몰락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지금 안 대표에 끌려가면 자당 후보가 자칫 들러리가 될 수 있어서다. 될 수 있는 한 최후까지 미루며 자당 후보의 지지세를 끌어 올린 후 극적으로 단일화를 해 흥행도 노린다는 복안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의 최종후보가 정해지고 팽팽하게 경쟁하며 선거 직전까지 같이 지지세를 올려야 단일화의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벌써 단일화를...
거론된 대상자들이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추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추천위는 28일 제6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중 최종 2명을 선정한다. 8명의 기존 후보군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 끝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법안1소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법안 논의에 들러리 설 수 없다"라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통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낙찰자는 들러리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담합 정황을...
그 외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러리를 세워도 유분수"라며 안건조정위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아 전체회의 의결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란스로운 상황 속에서 안건조정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안건위 결과 보고에 나섰고, 야당 의원들의...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총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한전이 2017년 12월부터 진단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세계 시장에서 약 34%를 차지하는 삼성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오죽하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산자이 메로트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메모리 칩 시장이 수익성을 높이려면 업계가 설비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버거운 경쟁이니 메모리 시장에는 그만 들어오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1명을 채용하려고 다른 지원자 36명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지원자들의 구제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수은은 재택근무 중 여행,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2020년 징계...
형식적으로 중소업체가 2개 이상만 참여하면 경쟁입찰로 인정됨에 따라 ‘들러리 입찰’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착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사이에 중국산 등 외산 제품이 득세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시장을 테스트베드로 국내 산업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드론은 이미 중국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무인경비업과...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케이지케미칼이 27건의 입찰을, 코솔텍은 2건의 입찰을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데 합의했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
또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뒤 각자 목표한 공사를 낙찰받았다.
재판에서는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를 전제로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이 쟁점이 됐다.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이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가 된다.
법원은 “경쟁제한 행위 때문에 낙찰자를 선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