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무인기(드론)ㆍAI(인공지능)ㆍ혁신신약ㆍ맞춤형 헬스케어 등 혁신성장 분야에 9조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가 2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정부가 2017년 선정한 13개 '4차...
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관제기관 사이에 MOU 등을 통해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G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사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며...
핀테크 및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 생산 전력 의무구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홍보를 병행한다. 또 가칭 드론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래형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드론산업...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규제를 개선한다. 생활과학 활성화를 기치로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시설을 활용해 가상현실(VR), 드론, 스마트기기, 코딩 등 교육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정말 좋은 일자리가 판교에만 8만 개나 있다”며...
새만금에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위그선 등 미래 교통의 시험무대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한 신(新)교통특구 조성이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에 육·해·공을 아우르는 신교통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새만금 신교통특구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올...
드론 활용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이 제안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치안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 대중교통 안전 관련 사업 제안을 중심으로 136건이 접수됐다. 인공지능(AI) 활용 자살예측 플랫폼 구축, 재해대응형 자판기 설치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일반‧지방행정의 경우 대중교통 확충 등...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대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분야를 선정해, 정책수립 및 제도‧규제 개선을 위한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공동연구 대상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정밀의료 등 8개 분야다.
양측은 또 내년 다보스 포럼에 한국 경제정책 관련 별도의 세션을 마련키로 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3~4일 1박 2일간 열린 이번 해커톤 행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 등 3개 의제를 놓고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기체 무게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반영해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비행승인이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규제도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선된다.
4차산업혁명위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3~4일 1박 2일간 천안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번 해커톤 행사에는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아마존의 자체 로비스트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항공화물,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와 지식재산권 침해, 클라우드 컴퓨팅, 국방 물자 조달, 세금 등을 다룬다. 이는 아마존이 의회의 입법과 정부의 규제에 민감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
미국 업계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유연성이 큰 외부 로비스트와 계약을 하는 형태가...
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정부 참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열린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 등 3가지 의제가 논의된다.
이번에도 첨예한 사회적 이슈인 ‘승차 공유...
고기능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 미세먼지·재난·안전 등 국민생활문제해결과 직결되는 10대 융합과제에 R&D 예산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융합형 R&D 기획·편성 체계 연중 가동, R&D 예산과 제도·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올해 2월 가동한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대학·출연연·기업 등으로 구성한 합동전담반(TF)이, TF별로 신규·계속 R&D...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 총 13개를 혁신성장동력으로 확정했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검토해 성장동력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획안에 통합 연구개발(R&D)로드맵, 규제...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선도사업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폭넓게 발굴하고, 큰 틀에서 단계별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우선 상반기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3대...
김 부총리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상증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이해관계 대립과 사회적 인식 등으로 개별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이해관계자 설득 등 면밀한 과정 관리와 정책당국의 용기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하거나, 고용과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하지만 드론에 관한 각종 규제 문제들은 여전히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규제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드론을 조종하는 사용자 또는 기지로부터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규제와 특정 무게 이상의 드론에 대한 등록의 의무화가 가장 일반적인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터포인트는 현재 가장 활성화된 드론의 산업 부문은...
또 9월까지 완구류급 드론은 고도·관제권 이외 규제는 모두 없애는 등 드론 활성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김제와 경상북도 고령지역이 내달 29일부터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신설된다.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김 부총리는 이날 드론기업도 둘러보며 중국의 드론비행 규제가 심하지 않은지 물었다.
고 센터장은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한국에서 (규제를 피해) 중국으로 와 드론비행 시험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대학 졸업생 절반, 연간 300만 명이 실업자로 나온다”며 “이에 생계형 창업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혁신형 창업은 펀드를 조성해...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Data-Network-AI),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로 선정했다. 국민과 밀접한 실생활을 고도화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앞당기는 촉매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사업들은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의 혁신 성장 지원단이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소관 부처는 책임감을 갖고 태스크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