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연결지능화·정밀의료·국민생활 등 10대 융합 R&D에 예산 집중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국민생활문제해결 등 10대 융합 분야에 집중한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조치로, R&D 예산 편성 방식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0대 융합 분야 R&D 과제를 선정하고, R&D 예산 기획·편성 체계를 연중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10대 융합 분야 R&D 과제를 선정해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 미세먼지·재난·안전 등 국민생활문제해결과 직결되는 10대 융합과제에 R&D 예산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융합형 R&D 기획·편성 체계 연중 가동, R&D 예산과 제도·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올해 2월 가동한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대학·출연연·기업 등으로 구성한 합동전담반(TF)이, TF별로 신규·계속 R&D 과제들을 종합·분석, 공동기획·투자 우선순위, 역할분담 등을 담은 투자로드맵을 이번 달에 마련하는 등 공동기획체계를 갖췄다. 기재부·과기부 협의를 거쳐 TF별 투자로드맵을 종합·조정해 R&D 지출 한도를 결정한다. R&D 예산 중기작업반도 융합형 R&D 투자전략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장기 R&D 전략을 세운다.

더불어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인력양성-제도·규제개선-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를 도입해 제도와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경우 특정 규제 모델을 가정해 제한적으로 지원한 뒤 제도정비가 완료되면 실증·상용화 R&D를 적극 추진한다.

민간 주도 R&D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기업을 R&D 기획 단계부터 참여시키고,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는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해결 방안을 도입한다.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인센티브를 주며, 부족한 현장 인력 해소를 위해 인력 1만 명 양성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