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임원이 직원 승진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직원 승진 대가로 100만∼15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도 지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며 알선료를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협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입시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체대 교수 송치
고교생을 전지훈련에 데려가는 등 입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체대 교수가 학부모들과 함께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국체대 사이클 전공 교수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걷어 전달한 학부모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며 김 대표에게 3회에 걸쳐 16억5000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6억5000만 원을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네고 10억 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5월에는 금감원의 옵티머스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이어 교사 지원자가 건넨 뒷돈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들이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비해 조 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50여 분간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관계, 범행 경위 등...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국장, 인사 소개 대가 뒷돈 김봉현 “정치인에 라임 펀드 로비” 옥중 입장문 밝혀
환매 중단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인 또는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과거 사건들과 판박이다.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는 금융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경제사범과 금융인, 정치인이 서로의...
이들은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해덕파워웨이의 이사 선임 문제 등으로 주주들 간 이견이 생기자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관계자들 측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기씨는 이날 심문에...
뒷돈 받고 금융권 인사 연결 혐의앞서 조사받은 동문과 임사 동기
검찰이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로비 자금 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강경상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펀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만난 금융권 인물 대다수가 강경상고 라인이라는 본지 보도(지난 10월 12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조기 종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엄 씨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등에게...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윤 전 국장이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전 국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옵티머스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사건은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을 상대로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전 국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옵티머스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7일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강남의 일부 큰 손들 가운데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대리청약을 하고, 수익을 기관과 공유하는 대리청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펀드에서는 공식적인 수수료만 떼고 수익에 30% 내외를 현금으로 해당 운용사 관계자에게 뒷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모주로 한번만 성공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브로커 유상봉 씨가 같은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또한 조사요청서에 “이통 3사가 점조직 형태의 비공식 보조금 관리팀을 만든 뒤 단말기 1대당 수십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지난달 8일 방통위로부터 총 512억 원 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에도 이런 행태를 이어왔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실제 불법보조금 살포가 적발돼 방통위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은 부인하고 유통점에 그...
A 씨는 피해 회복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뒷돈’을 주면 피해자금 회수를 돕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가능했던 것은 헤라펀딩의 ‘이상한’ 투자방식 때문이었다. 헤라펀딩은 처음 A 씨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했으나 이후 헤라대부중개, 헤라핀테크 등의 관계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영업을 해왔다. A...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생명과학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4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