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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내달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줄인다
    주금공, 내달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줄인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 동일인 당 보증 한도 7억 원 △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보증 악용사례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2022-09-22 09:31
  •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축소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보겠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2022-09-19 14:22
  •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2022-09-18 14:07
  •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첫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은행법상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된 행위이고 △둘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동일인(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비금융회사 혹은 자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산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론스타는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2022-09-13 05:00
  • 故김정주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최대주주에 부인 유정현 등극
    故김정주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최대주주에 부인 유정현 등극
    앞서 유정현 감사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NXC 관계자는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며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으며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2022-09-08 16:17
  • 재계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전문경영인 2.4배 보수 받아
    재계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전문경영인 2.4배 보수 받아
    국내 42개 대기업집단의 경영참여 동일인(총수) 4명 중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너일가 중에서는 15%가 미등기 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42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 중 오너일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3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가 경영에 참여하고...
    2022-08-30 14:33
  • NH농협은행, 급여 해외송금 외국인에 상품권 등 증정
    NH농협은행, 급여 해외송금 외국인에 상품권 등 증정
    외국인 급여 해외송금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은 보수 또는 소득을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동일인 기준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내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한편 NH스마트뱅킹을 이용하면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부터 해외송금까지 업무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2022-08-29 15:24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를 받는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2022-08-18 16:1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동일인(총수)의 혈족·인척 범위 축소,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도 확대한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2022-08-16 13:25
  • 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면서도 “동일인 친족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동일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구조는 동일하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10 19:27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2022-08-10 13:23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2022-07-31 11:14
  • [단독] 대통령실, 강기훈 조사 나선다…“본인 면담할 것”
    [단독] 대통령실, 강기훈 조사 나선다…“본인 면담할 것”
    다만, 대통령실은 "내부에 같은 이름의 직원은 있지만, 동일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강 행정관이 정당 활동을 한 건 맞는데 그 정당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자유의새벽당’인지, 또 권 대행이 추천한 건지 아직 알지 못한다”며 “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2022-07-28 16:54
  •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 등을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2022-07-25 20:00
  •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된 경우여야 하는 데, 증여 당시 토지는 C 씨 소유, 건물은 다수 공유자 소유로 동일인에게 속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먼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우리 법제는 토지와 지상 건물을...
    2022-07-21 20:41
  •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 등기 없이 합병할 수 있다.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의...
    2022-07-17 11:00
  • 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할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해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7 11:00
  •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 후보자는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는 자율규제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된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논의를...
    2022-07-05 16:57
  • 조유나 양 가족, 신원 모두 확인…타살 혐의 없어
    조유나 양 가족, 신원 모두 확인…타살 혐의 없어
    경찰은 지문 대조 전 시신들의 옷차림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조 양 가족의 마지막 모습과 같은 점, 성별, 연령대 등을 토대로 동일인으로 추정했다. 또 인양한 시신을 광주로 옮겨 검시한 결과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조 양 아버지...
    2022-06-30 06:51
  • “달성군 사저 가자” 대구 곳곳 낙서…경찰 수사 나서
    “달성군 사저 가자” 대구 곳곳 낙서…경찰 수사 나서
    ‘달성군 사저’는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암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낙서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인일 것으로 예상했다. 낙서가 유성펜으로 적혀 민원을 접수한 군청 공무원 등이 물파스 등 활용해 지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6-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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