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09건

최신순 정확도순

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열렸다…창사 55년 만에 총수 교체

15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동원그룹의 동일인을 김 명예회장에서 김 회장으로 변경했다. 동일인이란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하는 것으로 동원그룹 동일인이 바뀐 것은 1969년 설립된 이후 55년 만이다. 김 명예회장은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룹...

2024-05-15 18:12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2024-05-09 06:00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예외 요건은 먼저 법인을 동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과 친족과...

2024-05-07 13:46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2017년 5월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2024-04-30 12:00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운영계획서 제출자, 임대차 계약자, 원장, 대표자(설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종료 3개월 전 심사 과정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영그룹...

2024-04-24 15:13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지분평가액 2조8500억 원, 국내 주식부호 순위 10위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자산 5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2024-04-10 14:36
예보 "착오 송금 66%가 모바일 앱에서 발생…'이 기능' 쓰세요"

아울러 금융사는 고객의 송금 이력을 확인해 6개월, 2년 등 일정 기간 내 송금 이력이 없는 계좌 또는 같은 날 동일인에게 동일 금액 송금 이력이 있어 중복이체 가능성이 있는 송금에 대해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다. 예보는 습관적으로 '확인'을 누르지 말고 팝업 경고창을 반드시 읽은 뒤 '확인'을 눌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앱의...

2024-03-21 15:43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전...

2024-03-21 09:33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법원은 “재판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미국의 청구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국가에서 동일인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 기준을 정확하게 평가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 변호인 역시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우리 모두 이 결정에 더는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2024-03-21 09:19
JB금융, 양호한 자본비율에도 배당 여력 ↓…추가 배당가능이익 2400억 내외 불과

그러면서 “200억 원 소각으로 삼양사와 얼라인파트너스의 지분율이 기존 14.6%와 14.0%에서 14.8%와 14.2%로 상승했는데 향후 소각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지분율이 지방금융지주사 동일인지분한도인 15%를 상회하게 되면서 지분을 일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배당가능이익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최대한으로 진행한다고...

2024-03-08 07:49
독일 하나은행,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Aa3’ 획득

지역 동일인 원칙’에 따라 하나은행의 유럽 소재 영업 네트워크 확대 전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디스는 독일 하나은행의 영업구조,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사항이 모행인 하나은행과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에 최초로 진행된 등급 산정에서 하나은행과 동일한 Aa3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독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4-03-06 09:27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에게...

2024-02-06 06:00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형사 공탁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자신이 피공탁자임을 증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청을 최소 2회 방문해야 하고, 증명서를 받기까지 일주일 넘게 시간이 걸렸다. 공탁금을 원치...

2024-01-07 09:00
고양·양주 다방 女 주인 2명 살해 용의자…강릉서 검거

그러던 중 이날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고, 유사한 범행 수법에 동일범 소행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현장의 지문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추적 끝에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시의 노상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양주시와 서울 등을 떠돌다 강원도로 이동한...

2024-01-05 23:44
'이선균 협박' 돈 뜯은 20대 女…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A씨가 주장하던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하던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하고 해킹범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킹범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후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며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2024-01-04 19:26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난 연말 발표한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2024-01-01 10:00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으면...

2023-12-27 12:32
금감원, 금융사 검사 효율 높힌다…사전요구자료 간소화

또한,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 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상호금융(농‧수‧신협)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은 1개에서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세분화됐다. 모듈화를 통해 사전요구자료 간소화...

2023-12-26 12:00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259개) 또는 이사(267개)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 96개...

2023-12-18 12:4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