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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해당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기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사개특위 재적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맞췄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설전이...
    2019-04-30 00:40
  • 오신환 사보임 충돌…바른미래 분당 ‘방아쇠’ 되나
    오신환 사보임 충돌…바른미래 분당 ‘방아쇠’ 되나
    패스트트랙 의결을 위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찬성파 의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을 포함한 의원 10명의 명의로 당 원내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총 소집요구에 동의한 의원은...
    2019-04-24 16:56
  • [상보]박삼구 일가 지분 담보 '자금요청'…"정상화 안되면 아시아나 매각"
    3년간 경영정상화 이행 여부를 평가받고, 목표 미달 시 아시아나 인수합병(M&A)에도 동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10일 산업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호 측은 박삼구 회장의 부인과 딸이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13만3900주(4.8%)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금호타이어 담보지분 해지 시...
    2019-04-10 16:04
  • [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함께 의결했다.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가결됐다. 비준안에 따르면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 원에서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 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이 밖에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2019-04-05 15:42
  • 매달 2회 이상 법안심사…‘일하는 국회법’ 국회 통과
    매달 2회 이상 법안심사…‘일하는 국회법’ 국회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 하는 것이 골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8월 이같은 법률 개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2019-04-05 13:33
  • [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연임 어려울 듯
    [종합] 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반대...연임 어려울 듯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33.35%다. 국민연금은 11.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그 외에 외국인이 약 24%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결정에 앞서 해외 연기금 3곳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사전 표명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의결권정보광장에 따르면 플로리다연금(SBA of Florida)과...
    2019-03-26 21:01
  • 평화당, 선거법 합의안 추인 불발…의총 정족수 미달로 내일 재논의
    평화당, 선거법 합의안 추인 불발…의총 정족수 미달로 내일 재논의
    민주평화당은 18일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평화당 의원총회에는 소속의원 14명 중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박지원·김광수·이용주·정인화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중간에...
    2019-03-18 13:40
  • NH투자증권, 주총 전자투표 참여 이벤트 개최
    NH투자증권, 주총 전자투표 참여 이벤트 개최
    전자투표는 해당 기업의 주주가 총회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2017년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2019-03-18 10:02
  • “투명 경영” vs “노조 독단”...은행권 우리사주, '양날의 칼'
    “투명 경영” vs “노조 독단”...은행권 우리사주, '양날의 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지난번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0.194%의 지분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류제강 KB금융 우리사주조합장은 “향후 늘어나는 지분에 따라 제안하는 ‘힘’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단점도...
    2019-03-07 05:00
  • 경사노위 회의, 문 대통령 불참으로 개최 불투명
    경사노위 회의, 문 대통령 불참으로 개최 불투명
    위원 3명을 만나 설득작업을 했고 이들 중 청년·여성 위원 2명은 본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3인 대표자가 회의에 불참하는 이유는 참석할 경우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다.
    2019-03-06 21:34
  •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자료 제출명령·동의의결(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등 3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전에 통지절차 규정이 없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019-03-05 11:08
  • 내달 27일 '슈퍼주총' 233곳…삼성ㆍ한진 등 주요 이슈는?
    내달 27일 '슈퍼주총' 233곳…삼성ㆍ한진 등 주요 이슈는?
    이번 안건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참석 주주 3분의 2, 전체의결권 3분의 1 이상 동의해야 가결된다. 다만 현대중공업지주가 현대중공업 지분 30.1% 가진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미 특별 가결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상황이다. 안건은 무사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한화는 집행유예가 만료된 김승연 회장의 계열사 복귀가 주요 이슈다. 한편...
    2019-02-17 16:46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올해 전국으로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올해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은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2019-01-22 12:00
  • 영국 노동당 ‘조기총선’ 압박에…메이 총리 법안 ‘딜’ 시도
    영국 노동당 ‘조기총선’ 압박에…메이 총리 법안 ‘딜’ 시도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유럽연합(EU) 탈퇴법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은 물론이고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해 온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까지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승인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큰...
    2019-01-11 11:22
  •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2018-12-31 16:38
  • 靑, ‘춘천 연인 살인사건’ 청원에 “법정에서 죄 엄중히 물을 예정”
    靑, ‘춘천 연인 살인사건’ 청원에 “법정에서 죄 엄중히 물을 예정”
    이 청원은 21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다. 이 사건은 사귀었던 남성을 만나러 춘천에 갔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애초 피의자가 주장한 혼수 문제로 발생한 우발적 범죄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딸을 잃은 가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며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피눈물...
    2018-12-26 11:30
  • 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기업에 통지한다
    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기업에 통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 제출 명령, 동의 의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같은 통지 절차가 없어 기업에는 애로가 생기고 시정 명령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분쟁조정 관련 규정도 손봤다. 공정위가...
    2018-12-24 10:26
  •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 불안·미래세대 폭탄…정답 안보이는 ‘사지선다’
    ‘국민연금 개편안’ 재정 불안·미래세대 폭탄…정답 안보이는 ‘사지선다’
    특히 공익대표 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입법을...
    2018-12-23 17:56
  • 국민연금 개편안 두고 잡음…정부위 소속 민간위원 사퇴
    국민연금 개편안 두고 잡음…정부위 소속 민간위원 사퇴
    공익대표 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계산의 취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선 논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8-12-22 13:57
  •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동일기업 투자 한도ㆍ후행 투자 제한 폐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동일기업 투자 한도ㆍ후행 투자 제한 폐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 투자 집행까지는 두 달이 걸렸다. 시장을 선점하는 꿈에 부풀었던 A기업은 신속한 투자를 받지 못해 예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A스타트업처럼 빠른 투자를 받지 못해 울상을 짓는 기업이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2018-1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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