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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조8269억 원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 5조8269억 원 추경 배정안 의결
    이날 의결된 안건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 안(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11건) △추경안 배정계획안(1건) 등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 원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고자 예산 2732억 원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일본 수출규제...
    2019-08-03 11:05
  • 흔들리는 박원순표 '재개발 출구전략'
    흔들리는 박원순표 '재개발 출구전략'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주민들은 지난 23일 성북동 성광교회에서 주민임시총회를 열고 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ㆍ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 선임과 법인 전환 등을 의결했다. 이날 자리를 만든 장위15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토지 등 소유주 1601명 중 966명(60.3%)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주민 과반이 재개발 사업 재개에 찬성하는 뜻을...
    2019-07-29 05:43
  •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0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 해달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취약계층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2019-07-24 14:30
  •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합의를 원칙으로…8월 말까지 풀가동"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합의를 원칙으로…8월 말까지 풀가동"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과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홍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통해 공직 선거법을 지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합의를 도출할 시기에 와 있다"며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치 발전을...
    2019-07-23 12:37
  • 법무부, 오피스텔ㆍ상가도 관리비 내역 세입자에 공개... 입법 추진
    법무부, 오피스텔ㆍ상가도 관리비 내역 세입자에 공개... 입법 추진
    리모델링 공사 의결정족수도 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로 축소했다. 건물 수직증축 등은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4/5 수준으로 완화했다. 법무부는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ㆍ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2019-07-18 16:30
  •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심의ㆍ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라며 여당이 책임있는...
    2019-07-10 15:44
  • '통신 3사에 갑질' 애플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요청한 까닭은
    '통신 3사에 갑질' 애플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요청한 까닭은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불공정 거래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심의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 애플은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SK텔레콤과...
    2019-07-04 15:21
  • ‘박원순 공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박원순 공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는 1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무기명 전자투표 진행'에 동의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를 얻었으며 공무원 정원 조례...
    2019-07-01 13:41
  • “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견이 발생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06-28 22:07
  • 인권위 "경찰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부여 부적절" 판단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의사 동의 없이도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응급입원 환자가 퇴원한 뒤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2019-06-28 10:06
  • 동반위, '펫산업' 적합업종 반려…"사료용유지업ㆍ문구소매업은 재합의 권고"
    동반위, '펫산업' 적합업종 반려…"사료용유지업ㆍ문구소매업은 재합의 권고"
    이에 롯데마트는 동의했지만 이마트는 연 5개까지 허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펫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기업 진출로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햬 정도를 확인할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시장감시'를 하기로 했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2019-06-27 10:57
  • 초고속 인터넷 해지 제한한 SKT·SKB 약 4억 원 과징금
    초고속 인터넷 해지 제한한 SKT·SKB 약 4억 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과징금 2억31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1억6500만 원을 각각 물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 사용자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의 해지를 원할 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철회를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하기로...
    2019-06-26 17:07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디에이치엘코리아 등 8개 기관'
    특히, 해외 본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분해 받지 않는 등 총 3건을 위반해 과태료 1400만원이 부과됐다.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2019-06-26 12:58
  • 보험청구권자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확대된다
    보험청구권자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확대된다
    같은 해 12월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지난 1월부터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과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 위탁 수수료 지급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2019-06-26 12:00
  •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불공정 평가"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불공정 평가"
    위원회는 지난 3월 안산동산고가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평가 등을 토대로 평가를 마쳤고, 지난 19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 및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2019-06-20 17:24
  • 석유관리원, 공공기관 최초로 '직무급제' 전환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직무급제는 근속 연수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가운데 직무급제를 전면 도입한 건 석유관리원이 처음이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6월 손주석 이사장 취임 이후 연공급 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을 논의해왔다. 이번 개편은 석유관리원 직원 가운데 9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19-06-19 14:10
  • 네이버-카카오, 일본 간편결제 시장서 격돌 눈앞
    첫 1회 ‘QR결제 이용 동의’를 거친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누구라도 ‘NPay’, ‘LINEPay’ 로고가 보이는 일본 오프라인 상점에서 네이버앱 QR결제를 실행시키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해졌다. NHN페이코 역시 일본 결제 서비스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페이코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라인페이와 ‘글로벌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9-06-17 15:26
  • 주택담보대출 1년간 잘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주택담보대출 1년간 잘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관보에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자산건전성 분류는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기대회수 가치를 따지는 걸 말한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보통 고정 이하인 자산을...
    2019-05-29 15:47
  •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넘겨서야 의결을 마무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표결은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당초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안건 통과가 가능한...
    2019-04-30 08:19
  •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최장 330일 여정 시작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최장 330일 여정 시작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기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후 10시 50분께 회의를 시작한 사개특위는 약 1시간 뒤인 11시 45분께 무기명투표를 시작했다. 사개특위 표결에는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맞췄다. 정개특위는 그보다 늦은 시각...
    2019-04-3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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