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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추경안과 특별법안은 2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2020-04-28 17:29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ㆍ반대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ㆍ반대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탄핵 찬성과 반대 청원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020-04-24 15:00
  • [기자수첩] 곳간은 누가 채울 것인가
    [기자수첩] 곳간은 누가 채울 것인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시간적 문제도 있었다. 그때 정부가 생각한 것은 한국은행이었다. 한은은 스스로 발권의 주체였고,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으로 출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에 불과했다. 게다가 법적으론 수출입은행만 직접 출자가 가능했다. 법을 고쳐서라도 직접 출자해야...
    2020-04-22 05:00
  •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쟁점 법안 처리 의결요건을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도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빼곤 모든 걸 할 수 있다. 거꾸로 통합당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여당이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이다.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 1당체제로...
    2020-04-20 18:24
  • “시간이 돈인데”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정비사업장…법 개정 요구까지
    “시간이 돈인데”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정비사업장…법 개정 요구까지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총회 금지 등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나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장 또한 중요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할 시 시공사 선정 총회 등이 원만히 개최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2항 후단에...
    2020-04-16 06:00
  •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이중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차등의결권 발행 조건으로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간사는 “최선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나마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차등의결권 발행을 어렵게 해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총주주의 동의’라는 전제가 너무 까다로운...
    2020-04-16 05:00
  • 통합당, '세월호텐트 막말' 차명진 제명…윤리위 생략 ‘정치적 결단’
    통합당, '세월호텐트 막말' 차명진 제명…윤리위 생략 ‘정치적 결단’
    이 최고위원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됐고, 영상통화를 하지 않은 최고위원들도 연락이 닿은 사람들은 동의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같은 의결 절차에 대해 "전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차 후보 제명은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당헌·당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다. 최고위가...
    2020-04-13 14:53
  • [총선] 통합당, '세월호텐트 막말'+'현수막 ○○○' 차명진 제명키로…후보자격 박탈
    [총선] 통합당, '세월호텐트 막말'+'현수막 ○○○' 차명진 제명키로…후보자격 박탈
    이날 최고위에는 황교안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 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황교안 대표는 차명진 후보를 제명한 데 대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최고위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2020-04-13 13:19
  •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 예정으로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2020-03-31 09:06
  • 한미약품, 제10기 정기주총 개최…“코로나19 종식 노력에 적극 동참”
    한미약품, 제10기 정기주총 개최…“코로나19 종식 노력에 적극 동참”
    이어 임기 만료된 사내이사(권세창·임종훈)와 사외이사(서동철), 감사위원(서동철)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 동의를 받았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며 제약기업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탄탄한 내실 성장을...
    2020-03-20 14:56
  •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국회는 입장 자료를 내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들의 진행순서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며 "법사위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순서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동의청원 1호'인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2020-03-05 19:41
  •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이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한 청원 내용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또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자료의 집행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20-03-05 15:29
  •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1년6개월 뒤 멈춰서나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1년6개월 뒤 멈춰서나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이 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엔 운영할 수 없다. 타다금지법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해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이어야...
    2020-03-04 18:29
  • 뉴스제휴평가위, 특정 키워드 남용 행위 재제 강화
    이 자리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2020-03-03 16:50
  • DLF·라임사태 고개 숙인 두 금융당국 수장
    DLF·라임사태 고개 숙인 두 금융당국 수장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DLF 사태 책임이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워윈회에서 결정한 230억 원, 260억 원과 비교하면 최대 100억 원 적다. 은 위원장은 “(감액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감원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
    2020-02-20 18:33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이 개정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ㆍ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다. 노 후보자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0-02-18 16:15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면서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2020-02-18 11:14
  •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했으며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에 공식 상정하게 했다.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ㆍ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각 1명씩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2020-02-05 15:02
  • ‘손학규 최측근’ 이찬열 탈당…해체수순 돌입한 바른미래
    ‘손학규 최측근’ 이찬열 탈당…해체수순 돌입한 바른미래
    바른미래당 당헌에는 ‘의원 제명은 당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20명 가운데 14명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안철수계와 당권파 호남계 의원숫자를 합치면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0-02-04 14:48
  • 과기부, SK브로드밴드ㆍ티브로드 합병 최종승인
    과기부, SK브로드밴드ㆍ티브로드 합병 최종승인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가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사안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최종승인을 환영했다. SK는 21일...
    2020-01-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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