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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나서서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이고, 형량에 반영된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2023-06-21 16:57
  •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또 긴급 응급조치 보호 대상이 스토킹 상대방과 피해자 동거인,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이 원활한 조사 진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고자...
    2023-06-21 15:50
  •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욕설을 퍼부었고 지금 피해 여성에 대해 하는 거짓말들은 모두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여성 이전에 만난 다른 여성에게도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가했고 나중에 임막음을 요구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며 피해 여성은 이병웅과 동거를 한 적이 없고 (웅이가) 짐을 찾으러 왔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2023-06-15 10:38
  • 동거 하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범행 4시간여 만에 자수
    동거 하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범행 4시간여 만에 자수
    A씨는 전날 오후 2시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범행 4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6시20분경 직접 강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이에 경찰은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2023-06-09 18:18
  • ‘고딩엄빠3’ 김수빈 “신내림 받아 무속인 됐다” 고민 끝 가족에 고백
    ‘고딩엄빠3’ 김수빈 “신내림 받아 무속인 됐다” 고민 끝 가족에 고백
    고3이 된 후 김수빈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와 사귀게 됐는데,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는 아버지로 인해 가출을 결심,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직후 김수빈은 첫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유산해 큰 슬픔에 빠졌고, 3개월 뒤 새로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출산 직후 김수빈은 게임에 중독되다시피...
    2023-06-01 09:01
  •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리라 가치 사상 최저치 경신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리라 가치 사상 최저치 경신
    2차 결선서 승리, 30년 집권 길 열려러시아 등 우방은 즉각 환영나토와 불편한 동거는 계속정통적 경제정책 회귀 기대 시장에 찬물모건스탠리 “리라 가치, 29% 폭락 위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30년 집권의 길을 열었다. 러시아 등 우방국은 에르도안의 승리를 반겼지만, 정권 교체를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감에 요동쳤다....
    2023-05-29 12:56
  • 데이트 폭력 조사 하루만에 애인 살해…30대 남 도주 8시간만에 체포
    데이트 폭력 조사 하루만에 애인 살해…30대 남 도주 8시간만에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 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전날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하루만인 이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금천구에서 함께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5-26 18:37
  • 손민수♥임라라, 10년 연애 종지부…오늘(21일) 결혼 "부부 된다"
    손민수♥임라라, 10년 연애 종지부…오늘(21일) 결혼 "부부 된다"
    결혼 전부터 동거를 이어왔던 두 사람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큰 다툼 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잠시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라고 밝혔으나 얼마 뒤 결혼 소식을 알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두 사람은 현재 출연 중인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청첩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첩장에는 “2년은 친한 친구로...
    2023-05-21 12:40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2023-05-19 14:54
  • ‘고딩엄빠3’ 김민정, 학폭 피해로 다중인격 진단…“가해자, TV 나오더라”
    ‘고딩엄빠3’ 김민정, 학폭 피해로 다중인격 진단…“가해자, TV 나오더라”
    서로를 잊지 못한 둘은 1년 만에 다시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2세를 안게 됐다. 작은 동네에 동거와 임신 소문이 퍼지면서 김민정의 불안증은 더욱 심해졌지만, 남자친구의 보살핌으로 차츰 안정을 찾았다. 그런데,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본 김민정은 또다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재연드라마가 끝난 뒤, 김민정과 신원준이 스튜디오에 함께...
    2023-05-18 09:57
  •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1일 권 대표 등에 첫 재판에서 이들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현지 변호를 맡고 있는 안젤리치 변호사는...
    2023-05-17 09:05
  •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D(여ㆍ25) 씨는 A 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했고 D 씨와 동거하며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E(25) 씨도 입건했다. D 씨는 A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A 양의 호기심을 유발시켰고 A 양에게 필로폰을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D 씨는 A 양에게 B 씨를 소개시켜줬고 B 씨는 A 양에게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했다. 검찰은 B, C, D, E 씨와 함께 A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2023-05-16 10:30
  • ‘탈당’ 김남국 벼랑 끝...민주당 "제명하고 손절해야"
    ‘탈당’ 김남국 벼랑 끝...민주당 "제명하고 손절해야"
    자료 제출 미비 상태로 탈당진상조사 실효성 논란 가중野, 윤리위 제소에 제명까지 강경 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김 의원이 끝내 탈당을 선언했지만, ‘민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민주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윤리위 제소부터 ‘제명’까지 염두에 둔 강경 대응을 모색하고...
    2023-05-15 15:15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생활동반자법이 규정하는 생활동반자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가 생기며,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용 의원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마음 맞는 이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살고자 하는 노인 가족, 서로를 돌보고 챙기며 살아가고픈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과 혈연에...
    2023-04-26 13:25
  • ‘진짜가’ 백진희, 안재현 집 입성…강부자에 소금 맞았다
    ‘진짜가’ 백진희, 안재현 집 입성…강부자에 소금 맞았다
    백진희와 안재현이 3개월 동거로 가짜 부부 연기를 시작했다. 23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10회에서는 오연두(백진희 분)와 공태경(안재현 분)이 본격적으로 가짜 계약 로맨스에 돌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오연두와 공태경의 상견례 현장에 은금실(강부자 분)이 장세진(차주영 분)을 데리고 등장했다. 두 사람이 등장하자 양쪽...
    2023-04-24 08:50
  • 넷플릭스 “굿바이 DVD”…실적 부진에 계정 공유 단속은 연기
    넷플릭스 “굿바이 DVD”…실적 부진에 계정 공유 단속은 연기
    동거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작년 3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3개국에서 시범 실시했고 올해 2월부터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까지 시행 지역을 넓혔다. 넷플릭스는 당초 올해 1분기 말까지 미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도 계정 공유 단속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를 연기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04-19 14:21
  • 넷플릭스, 1분기 가입자 수 기대 이하…2분기 계정공유 금지 시행
    넷플릭스, 1분기 가입자 수 기대 이하…2분기 계정공유 금지 시행
    동거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현재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시행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사용자 기반의 43%에 달하는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에 대한 과금 계획이 하반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때 회사의 성장을 뒷받침한...
    2023-04-19 08:36
  •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전처와 베트남 국적 불륜녀의 어머니에 대한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60대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5일...
    2023-04-17 10:51
  •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2023-04-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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