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가족돌봄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생애를 마감하는 고독사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가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8.8%)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 중...
롯데건설은 전날 서울 광진구청에서 광진구 관계자와 광진복지재단, 주거돌봄협동조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건설은 오는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가구 9곳에 집수리를 지원한다. 도배, 바닥재...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 생계비 지원제도, 장애등록 및 혜택, 연금과 돌봄 지원도 상세히 소개됐다.
더불어, 2023년 개정판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발생 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 돌봄‧치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6월), 학교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22.12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월) 등을 마련해, 국정과제인 '학교 밖 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식이다. 이 밖에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앙·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현재 의료법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입법을 추진하거나, 이번에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와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여야가 논의해 의료법에서 필요한 부분은 손질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에 대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노인 의료·돌봄...
만 80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에게는 AI 돌봄로봇 '키미'를 지원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별빛내린천 하천 순찰단'을 운영해 집중호우 시 하천 내 고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휴가철에는 가스 안전관리 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엔데믹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간호법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선진화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의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간호법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외국은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번째 청정동행을 함께하게 된 여가부와 광주시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운영을 통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지원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내실화 및 은둔형 청소년 발굴·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를 통한 돌봄·학습·활동서비스 원스톱 제공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은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규정해온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내용보다 ‘밥그릇’ 싸움 성격 커
우리는 그동안 통일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해 왔다.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의료법 일원화 체계인 것이다. 여기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간호...
이승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은 지역 가족센터 활성화, 결혼이주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28년간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초기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정종운 구로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응해 ‘다문화가정 아버지 양육 지원사업’, 중도입국...
박 정책위의장은 또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가족돌봄청년들 본인이 대상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등록, 홍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현재 복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직접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 수업 및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 등이 꼽혔다.
민생특위는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의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제도상 배달앱 사용시 자영업자가...
돌봄 공무원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다른 동행 파트너에게 기상 정보 등을 빠르게 알리고, 통·반장과 이웃 주민은 돌봄 대상 주민의 집을 방문해 물막이판, 역류 방지 시설 등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피를 돕는다.
구는 이번 동행 파트너 제도를 통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려운 구민의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이러한 투쟁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을 겪는 등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조 장관은 이날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요약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 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는 공공돌봄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데 서사원의 근무체계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이용자 등 민간기피 돌봄영역에 대한 서사원의 서비스 실적이 20% 내외로 저조하다고 전했다.
서사원 돌봄 근로자는 서울지역 전체 서비스 인력의 0.23%에 불과하지만...
주돌봄자는 심리 지원(76.8%), 19~34세 청년은 휴식 지원(77.6%)을 1순위로 꼽았다.
최종균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청년이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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