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졸속 이전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도 없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안보 태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이라며 "급하게 두 달 만에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라며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상호존중이어야 한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2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전 평화부지사), 도지사실, 비서실, 평화협력국, 킨텍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등 10곳 이상이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이 과정에서 매각가가 실제 리조트 가치보다 낮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 두 곳이 KH그룹 계열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가 최 전 지사와 강원도청 관계자, KH그룹 관계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KH강원개발주식회사의 모회사인 KH필룩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 전 지사 등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입찰방해 혐의로 사건을 춘천지검으로...
이 과정에서 매각가가 실제 리조트 가치보다 낮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 두 곳이 KH그룹 계열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가 최 전 지사와 강원도청 관계자, KH그룹 관계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KH강원개발주식회사의 모회사인 KH필룩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 전 지사 등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입찰방해 혐의로 사건을 춘천지검으로...
강원도는 지난해 6월 알펜시아리조트를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매각했는데, 그 가격이 실제 리조트 가치보다 낮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 두 곳이 KH그룹 계열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청 관계자, KH그룹 관계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입찰방해 혐의로 이 사건을 춘천지검으로 넘겼다.
조폭...
검찰은 전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에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지내며 업무상 알게 된 대장동 사업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남 변호사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을...
특혜 의혹이 번져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용도지역 상향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와 함께 같은 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배우자 수행비서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부정한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이 대표 배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물려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로 이틀 남았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는 3개 부서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이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는 변호인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재명 소환 불응…檢, 경기도청 전격 압수수색박홍근 "수사기관, '김건희 사건' 봐주고 시간끌어"권성동 "이재명, 치외법권 있다고 착각 말길"
여야는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불응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온 대장동 의혹 출석 관련 문자를 받은 모습도 보도됐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무리한 송치이자 '답정너' 수사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게 송치의 근거지만, 김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4월 배 씨의 자택과 경기도청, 5월에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배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표는 “정작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당시 부인이 사적 동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상자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사퇴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무색하게 그간 인사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내부감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