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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에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2024-01-24 12:07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에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신 씨 측은 첫 공판부터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024-01-24 10:39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고급 외제 차를 몰고 가던 중 압구정 역을 지나던 피해자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2주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1-06 10:00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당초 신씨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이었지만, 사건 이후 3개월 3주 만인 지난 달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혐의로 변경됐다. 신 씨 측 변호인은 2차 공판기일이 열리던 10월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구형 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홀로...

2023-12-20 12:43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신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석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더 중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로 변경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일 진행됐다.

2023-12-16 00:42
무면허 뺑소니 당한 30대 새신랑, 결국 사망…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

이후 10시간 뒤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후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 한 달 차의 새신랑이었다. 한편 청주 청원경찰서는 B 상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2023-12-15 19:48
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새신랑 뇌사상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B 상병(2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월 결혼한 새신랑이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 배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B 상병으로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2023-12-14 15:54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2023-12-06 14:38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의 향정시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25일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공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변경한 상태다.

2023-12-04 09:11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2023-11-28 10:06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 씨는 8월 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치어 뇌사 상태로 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2023-11-27 19:50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2차 공판을 열었다. 신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도주하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 관련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도망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2023-10-16 14:26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가 사용하는 법인 차량...

2023-09-19 12:00
이재명 단식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女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16일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56)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52분경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이 손...

2023-09-16 19:49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근은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보다 앞선 3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외교부의 여권...

2023-09-11 09:21
‘면허취소’ 이근,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무면허운전 입건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날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던 이 씨는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2023-09-07 14:04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신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 뇌사 상태다....

2023-09-06 13:56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A 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3-09-04 09:16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하차해 출동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2023-08-26 15:58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구속 송치 “진심으로 사죄”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신 씨는 혐의 관련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2023-08-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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