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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뺑소니’는 처벌을 피하면서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논쟁이 재차 부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2023-06-06 09:07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도주치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2023-06-01 17:02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 안전의 최소 공간으로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을 통과할 때 특별히 주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발생...

2023-05-31 11:17
출근길 음주 뺑소니에 치인 20대 女, 끝내 사망…검찰, 운전자 구속 기소

11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 씨를 구속기소(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달아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

2023-05-11 19:45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의 4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면허취소(0.08%)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23-05-02 14:24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케 한 친모 구속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세 A 씨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2023-04-30 19:17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 현장검증…피의자 측 "사람 아닌 배수로로 오인"

지난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먼저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는지 반성해도 끝이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는 없었다"며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지역에 수년간 거주해 도로 사정 잘 알고 있었지만,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2023-04-24 13:15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 도주는 4~6년에서 4~7년으로 상향한다. 가중 처벌하면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 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무면허 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음주 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2023-02-14 13:47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마스크로 얼굴을...

2023-02-04 17:05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4개 혐의로 기소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총 4개 혐의로 의사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로써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애초 3개에서 4개로...

2023-02-03 17:46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023-01-21 19:57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도주치사에 관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혐의는...

2023-01-17 17:09
검찰 "청담동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2022-12-27 11:08
싸움 말리던 시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관광객…“도주 우려 있다” 구속

B씨는 사건 직후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25일 결국 숨졌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A씨는 지난달 31일 거주지인 전남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2-11-02 23:06
사망 교통사고 뺑소니 택시기사 경찰 추적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 차량번호 등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A 씨의 택시는 그의 자택 주차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하고 있다"며 "A 씨가 검거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25 07:32
“인하대 피의자 부모, 친구들에 선처 탄원서 요청…몇 명은 썼다” 소문 확산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B 씨를 구속했다.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07-20 15:23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2022-07-18 09:41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2022-07-17 20:42
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사고…굴착기 기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이 그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2022-07-09 22:20
40대 남, 강남 빌라서 50대 동거남 폭행 살해…“시비 걸어 홧김에…”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인 8시15분경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2022-06-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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