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 방향은 노후도와 개발 환경에 따라 사업대상을 ‘재정비’(도심 노후 단지 복합개발)와 ‘시설개선’으로 분류하고, 시설개선 대상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부터 공공주택정책과에서 따로 추진한 사업으로, 1차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며 “기존에는 임대주택...
활성화구역 사업이란 낡은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2016년에 도입돼 현재 대구, 부산, 성남시 등에 있는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LG유플러스는 서울교통공사와 도심항공교통(UAM) 복합 환승 센터 조성과 UAM 조기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UAM은 도심 내 3차원 공중 교통체계를 활용한 항공운송 생태계다.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미래형 에어택시를 뜻한다. 향후 전기 수직 이착륙(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PAV...
입체적·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이나 공공임대시설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거시설을 도심에 공급하면서 청소년들의...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부산 사상 등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이 직접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융복합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새 도시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이 도입된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목표는 개별 지자체가 세운 규제 완화안이 포함된...
리츠 신모델은 현재 주택과 오피스에 집중된 투자자산을 확대해 헬스케어 리츠, 내 집 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민관 협업을 지원한다. 또 리츠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 대출과 화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과 탄력적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이다.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 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공간·디지털 인프라, 금융·R&D 등 범부처 패키지를 제공한다. 법인·소득세 등 세제 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특례 부여도...
기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가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부처 이기주의의 개선 없이는 이업종간 얽히고설킨 복합규제는 불변할 것이고 정부 지원의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 심사 절차가 없다"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도입해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용지를 확대해 제조시설 이외에 유통 및 판매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서비스업 입주 확대를 위한...
이번 사업은 2006년 부산항 신항이 개장되면서 유휴화된 북항을 크루즈, 마리나, 공원 등 국제관문 기능과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전체면적 155만㎡ 공간에 약 2조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내 1호의 대규모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복합문화ㆍ스포츠 공연 등 시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랜드마크(오페라하우스)와...
서울시가 28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과물 도매시장 이전 적지의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기능을 육성하고자 하는...
높이는 복합개발 요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2024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서 2026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후 지상철도 문제가 산재해 있다. 부산의 경우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로 인해 생활권의 단절과 도심 발전 저해가...
국토부는 향후 주민 요청이 있으면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의 전환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을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목동 등 서울에서만 3곳이 선정됐다. 이번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2000가구, 52만㎡ 규모다.
강서구 화곡동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은 약 24만㎡에 5580가구를 공급한다. 양천구 ‘목4동...
이를 위해 롯데몰,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롯데 계열사들과 협력해 도심 내 주요 거점 상부에 버티포트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에도 버티포트 설치를 위한 기술개발을 타 기관들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5월 롯데건설은 롯데정보통신, 롯데렌탈, 민트에어, 모비우스에너지와 UAM 통합 운용을 위한 국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10개소를 조성하고 민간 주도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 및 대규모 스마트팜·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한다.
신시장의 경우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신산업 전략을 추진해 초격차 확보·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글로벌 1위 초격차를...
2032년까지 전통주, 전통음식을 중심으로 관광할 수 있는 ‘K-미식벨트’를 30개소 조성하고, 2033년까지 남도예술 등 남부권 문화자산을 도심항공교통(UAM)ㆍ수소유람선 등 첨단교통과 연계하는 ‘K-관광 휴양벨트’를 만든다. 글로벌 OTT 플랫폼과 협업해 한류 테마 투어코스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 같은 관광산업 전략에 2023년 총사업비 199억 원+α를...
마지막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복합환경 시험평가다.
도심 환경 및 악천후·악기상 환경에서 비행하거나 기체 부품의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대형환경시험챔버(길이 32mX폭 25mX높이 18m)를 구축해 강우, 강설, 결빙 등에 대한 내환경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비행조종안정성 평가시스템과 연계 시험이 가능한 복합 시험시설을 마련해...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로 현물 보상하고 재정착을 도모한다. 그 외 약 900가구는 청년과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부암 지구의 경우 공기업 참여를 통해 부족한 사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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