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서울숲역 인근으로 왕십리 광역중심과 강남 도심을 잇는 중요 거점 지역이다. 서쪽 서울숲과 동쪽 성수동 준공업지역 및 성수 지역 중심 사이에 위치해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 내용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Ⅲ(공연장)과 Ⅳ(회의장 ·산업전시장)의 지정 용도를 서로 바꾸고, Ⅳ의 뚝섬로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 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 25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서울 시내 155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주민과 접촉, 사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결정해 도심 복합사업과 3기 신도시 등 지역 여건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에 도달한 점을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사업을...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사업을 묶어서 추진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하는 구상도 밝혔다.
윤 차관은 16일 발표한 ‘2021년도 국토부 업무계획’을 통해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자가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재정립해 도심 복합사업, 3기...
또 늘어나는 교통 수요 대응을 위해 대도시권 지하 고속도로망을 개발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극대화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 등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에 맞춰 수직이착륙장(Vertiport)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세부 계획은...
고밀개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기가 다시 치솟았다.
수요가 많아지자 가격 역시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매매가격은 0.41% 상승했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다만 2·4대책으로 빌라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공공 주도 하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과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이 핵심 방안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공'이다. 일단 공공 주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을 주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주거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으로 이들 공공사업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빌라에 투자했다가 해당 지역이 공공시행 사업지로 지정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만...
기존 조직에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와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을 추가했다.
인력도 충원해 100여 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 조직으로 확대했다.
박철흥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은 "사업기획‧주민협의‧인허가 등...
용적률 500%만 적용돼도 일조·채광·통풍 등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면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공급 물량은 △역세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67곳이다. 동남권에 25곳으로 가장 많고 서남권이 22곳, 도심권 10곳, 동북권 9곳, 서북권 1곳 순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55곳이다. 유형별로 역세권은 동북권에 53곳으로 가장 많고 서남권 26곳, 서북권 19곳, 도심권 14곳, 동남권 5곳이다.
준공업지역은 서남권에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개발 7만8000가구, 저층주거지 3만3000가구, 준공업지역 6000가구 등이다.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는 이번 대책에 빠지면서 단순 추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관적인 물량 수치일 뿐 실제 공급이...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사업을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전체 공급 83만6000호 가운데 57만3000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나머지 26만3000호는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택지의 추가...
변창흠표 도시개발 청사진, 서울 역세권 3분의 1 스카이라인 바뀐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투기 과열 우려, 사업성 부족,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대규모 노후ㆍ저밀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명 직후부터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정부는 대도시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밀 주거지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고밀 개발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도 정부는 토지주에게 수익률 보장과 용적률 규제 완화, 아파트ㆍ상가 우선 공급권을 약속했다.
이번 대책엔 청약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정부는 9억 원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중 일반 공급 물량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아울러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연계한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20곳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상 공급물량은 2025년까지 서울 8000가구와 경기·인천 1만1000가구, 지방광역시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도시재생 정책은 개발이 아닌 보존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역시...
무엇보다 '공공직접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개발 등을 통한 공급계획은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 참여보다는 공공위주로 개발하도록 돼있어 실효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 아쉬움이 있다"면서...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