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규제,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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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대책]이명박 정부 부동산대책 일지

23 전세시장 안정대책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및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 완화 ▲2009.8.2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 -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32만가구 건설(연 3만가구→8만가구)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 지정 -위례신도시 4만3천가구 중 2만2천가구...

2010-08-29 10:31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8000만원 상향

'용도용적제', 높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관리 통계시스템(HIS)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택 인허가부터 멸실까지 주택건설 공정별 자료를 철저하게 입력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2010-05-04 16:37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만으로 가능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 15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각종 각종 주택관련 규제를 덜 받고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 주택 건설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개동당 면적이 600㎡ 초과도 허용하는 단지형 연립을 도입하며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호당 6㎡이하)도 폐지할...

2010-04-15 11:00
연면적 제한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에서도 아름다운 단지형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0-04-13 10:00
[시장의 반격①] 서민주택정책에 건설업체만 멍든다

부동산 규제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등을 통해 취임 초기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정권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려는 의도로 기획됐고 서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했다. 보금자리주택의 핵심은 서울도심의 그린밸트를...

2010-04-12 07:00
정종환 장관 "분양가 규제 점진적 완화할 것"

이어 "도시형 생활주택은 향후 주거패턴 변화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며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주택업계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더불어 미래 준비에도 소홀해서는 안...

2010-03-25 11:27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리모델링 증축 범위 명확화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설이 허용되고, 유권해석으로 허용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해...

2010-02-01 11:02
[새해 경제운용 방향] 보금자리 주택 18만가구 공급

이와 별도로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 및 전세 임대로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내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물량은 2만가구로 늘려 잡았다. 이는 지난 5월 제도 도입 당시 1만가구에서 9월 규제완화 이후 1만5000가구로 확대했다가 이번에 다시 5000가구 늘린 것이다.

2009-12-10 18:11
서울지역 연립ㆍ다가구주택 인기 상승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구릉지를 제외한 정비사업구역에 종 상향과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증폭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지난 7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조치도 연립·다가구주택의 낙찰가율 상승에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9-09-24 11:10
[전월세대책] 전세지원 대책 들여다 봤더니.. 실효성 의문

또 최근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축소한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폭 완화 등 기존보다 건축규제를 완화할 경우 도심지역 주거 생활 환경 악화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조기 공급 대책 역시 당장의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2009-08-23 13:12
정부, 전세난 대책 대출금 최대 8천억 증액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11월 중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주차장 의무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수에서 연면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연면적 660㎡ 이하)의 경우 진입도로 폭도 4m로 완화했다. 상업지역에서는 한 건축물내 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상업시설의 복합건축도 허용한다. 이어 20㎡이하의 도시형...

2009-08-23 11:19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전국 37만 가구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무엇보다 속도감있는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개정하고 도심내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2009-02-0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