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이명박 정부 부동산대책 일지

2008.6월 지방미분양 대책세서 2010,8월 부동산 활성화 대책까지

<이명박 정부 부동산대책 일지>

▲2008.6.11 지방 미분양 상황 평가 및 정책 대응 방향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1→2년 완화

▲2008.8.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2회→1회 축소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15→18층 완화

-인천검단 및 오산세교지구 신도시급으로 확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5~10년→1~7년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2008.9.19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

-10년간 500만가구(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포함) 건설

-대체주택(1~2인 가구용 오피스텔, 기숙사형 주택) 확대

-100㎢ 규모 그린벨트 해제

-사전예약 방식 주택청약제 도입

▲2008.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중복보유 허용기간 1→2년 전국 확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합리적 조정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2조원 규모 매입

-건설업체 신용위험평가(A~D등급) 거쳐 구조조정

▲2008.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재건축 용적률 법적 한도(300%)까지 허용

-강남3구 제외한 주택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해제

▲2009.8.23 전세시장 안정대책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및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 완화

▲2009.8.2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

-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32만가구 건설(연 3만가구→8만가구)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 지정

-위례신도시 4만3천가구 중 2만2천가구 보금자리 배정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

▲2010.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미분양 주택 4만가구 감축

-종전주택(새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구입자 DTI 완화

▲2010.8.29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강남3구 제외 DTI 내년 3월까지 전면 폐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및 공급시기 조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연장

-생애최초 주택자금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