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현재 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발의된 이후 여야 간 이견이 심해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도 자동 '소각' 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우리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단지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어졌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는 등 관망세가 이어져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집값 상승세가 둔화했다. 인천은 이번 주 0.04% 하락을 기록해 전주 대비 0.02%p 내렸다. 중구(0.07%)는 영종 하늘도시 위주로 올랐지만, 미추홀구(-0....
16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소문역사공원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사이에 있는 호암아트홀이다. 호암아트홀은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났으며 담장과 옥외주차장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도시 공간을 단절시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있어 국회 협조도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추진 등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
윤 대통령은 또 올해 3월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서울시는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있는 돈의문2재정비 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3개 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228가구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다.
주거동은 2개 동으로 계획됐으며 확장 불가능한 개방형...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온라인 시민 투표 결과 △서울역-서대문 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21층 이상 등 대형 일반건축물) △당산동 331-1번지 신축건축물(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계획안(소형 공공건축물) △강서구 통합신청사 계획안(중대형 공공건축물) 등이 분야별 1위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21층 이상 등 대형 일반 건축물로는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또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 해당 법안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올해 내내 업황 침체로 옥석을 고르며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뜸했지만,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주요 정비 사업지 입찰을 통해 수주 실적 쌓기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은 이달 14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1984년 준공된 과천주공 10단지는 총 632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1339가구 대단지로 거듭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공급 지연요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기준을 정비했고, 시공사의...
주택건축사업의 한 축인 도시정비사업 조직의 경우 본사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영업인력은 각 지역 중심으로 전면 배치했다.
세심한 현장 지원을 위해 현장관리책임자(PFM) 조직을 사업본부로 소속으로 재편했고, 안전 조직은 지역안전팀 중심의 현장 전진배치를 통해 실질적인 재해예방과 현장 상시지원이 가능하도록 변화를 줬다.
임원 인사에서는 대내외...
최다 일감 확보한 포스코이앤씨, 4.3조 원 수주GS건설·현대건설 작년 보다 수주액 7~80% 줄어 HDC현산, 1건 수주하며 체면치레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실적이 작년 대비 급감한 가운데, 1위 포스코이앤씨와 꼴찌 HDC현대산업개발의 성적이 극명히 대조된다. 건설 자재비와 주택 원가율 상승 부담으로 선별 수주 기조가...
또한 라프리쉬는 예술가들과 함께 쇠퇴한 도시의 외관을 개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단순한 도시 미화작업의 한 부분만을 담당하는 업무로 예술가들의 활동을 국한시키지 않았다, 라프리쉬는 그들이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산업에 기업가로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회사를 일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독려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을 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1.5%(1657만5900원→1486만6500원) 상승했다. 여기에 최근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자 중대형 대비 가격이 낮은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 분양업계 전문가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1~2인...
규제를 정비하고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산은 국내 유일의 불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서 역할을 깊이 고민해왔다”며 “고민을 통해 내놓은 것이 타깃 2026 블록체인, 즉 2026년까지 부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반 도시로 만들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