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위 법령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빌라왕 사건과 같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세사기를 사전에...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위축된 국내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과 비금융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기보는 국내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문화산업완성보증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 회사채 발행지원 등도 병행한다.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용역에 나선다.
정부는 또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해 한은 대출제도를 개편하고 2025년 말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을 가속화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현금지원 규모(올해 500억 원)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강릉, 통영, 진주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해 KTX·SRT를 30~50% 할인해주고 11월에는 3만 원 숙박쿠폰 약 30만 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가격강세 및 공급부족 예상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분양보증 제도와 주택도시기금 등 한국의 주택정책과 부동산금융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한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과 3일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면담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면담에는 유병태 HUG 사장,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 주한나이지리아 대사, 롤랜드 이그비노바 파이슨주택회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HUG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정상 입석 하에 한-베트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경제협력 MOU에 서명했다.
EDCF와 EDPF는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기술보증기금은 21일 부산 기보 본점에서 ‘문현금융단지 공공기관’과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이 함께하는 ‘2023년도 상반기 부산 문현금융단지 기업성장응답센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기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국제금융공사로부터 개발융자조달, 기후변화 관련 기금 조달, 온실가스 감축의무 배제를 통해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1989년 1월 발효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기금 38억 달러 중 거의 40% 정도가 중국에 지원되었고,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원하는...
두 카드 모두 이용금액의 0.1%는 공익기금으로 조성, 농업·농촌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사용된다.
이 카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한 상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촌지역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소멸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제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카드라면...
협의체는 주금공,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5곳이 참여했다. 분기마다 각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참석해 △중요기록물 관리 방안 △기록물 분류체계 개선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기록 관리·활용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투명한...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1.2∼2.1%)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민간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실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 E&S와 부산도시가스는 노후 보일러의 배관 청소를 위해 1억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부산광역시는 취약계층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이번 캠페인은 SK E&S에서 운영하는 상생협력 기금을 활용해 진행된다. SK E&S는 지난 2019년부터 상생협력재단에 기금을 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기금 약 56억 원을 투입해 대전 선화동 노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임대가능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시설은 우수등급의 녹색건축인증과 1++등급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캠코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건물 구현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도시환경...
에코존은 신한카드가 그린 캠페인 기금을 활용해 도시공원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공간을 만들어가는 신한카드의 지속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젝트다.
2021년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숲에 1호 에코존 ‘우리꽃길’을 시작으로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소재 APEC 나루공원에 조성한 2호 ‘약속정원’에 이은 세 번째 에코존이다.
이번에 오픈한 3호 에코존은...
중국 투자에 반대하는 헝가리 시민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동쪽에서 200여km 떨어진 곳에 제2의 도시 데브레첸이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작사 CATL은 이곳에 79억 달러, 약 10조 원 규모의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CATL의 유럽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이고 인구 20여만 명의 이 도시에 90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